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불성실공시

1. 개요

상장법인이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여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불성실공시 유형

상장법인의 공시위반 행위 양태에 따라 ① 공시불이행, ② 공시번복, ③ 공시변경으로 구분한다.

 

(1) 공시불이행(공시규정 제27조)

① 공시의무사항, 조회공시 및 이에 대한 재공시,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않는 경우

*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

② 공시의무사항, 조회공시 및 이에 대한 재공시, 자율공시사항, 해명공시,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

③ 공시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유보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④ 사전확인절차 면제 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정 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않는 경우

 

(2) 공시번복(공시규정 제28조)

①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 등을 공시하는 경우

②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개월 이내(월력 기준) 기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시) 하는 경우

③ 현저한 시황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한 후 15일 이내(월력 기준) 답변 공시 한 사항 외에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④ 조회공시 답변공시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어 심사를 거쳐 공시번복에 해당하는 경우

-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 후 15일(월력 기준)이내 공시번복 사유를 제외한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한 경우로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미확정공시 재공시 기한까지 확정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 기 공시내용의 확정이 지연되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미확정 공시 후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변경･중단･취소한 경우로 의사결정의 변경･중단･취소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한 후 기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중단･취소 또는 부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 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인공시 후 1개월(월력 기준)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시

∙ 위의 기간이 경과한 후 공시한 경우로서 공시내용의 중요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시번복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현저한 시황관련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경과일부터 7일 이내에 기공시내용 이외에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한 경우로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 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공시변경(공시규정 제29조)

상장법인이 기 공시한 내용의 금액 및 비율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 공시변경에 해당한다.

 

① 50%이상 변경(금액변경)

-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 주권 관련사채권의 발행금액, 전환･행사가격(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 유형자산 취득･처분금액, 타법인 주식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처분금액 (이상 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신규시설/시설외투자금액

- 단기차입금액, 채무인수･면제금액, 담보제공･채무보증금액

- 선급금,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액

- 영업양수･도금액(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 자율공시･해명공시 내용의 비율, 금액, 수량 등

 

② 20%이상 변경(비율변경)

- 증자(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발행금액), 감자(감자비율, 주식수)

- 주식소각 주식수, 주식분할 또는 병합비율 - 주식배당비율, 현금･현물배당금(금전 환산금액)

- 합병･분할･분할합병 비율(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③ 기타사항

- 증자, CB･BW 발행 결정 이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

*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까지를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날로 함 

- 자기 주식을 취득･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

-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가 각 공시변경 기준에 해당

-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가 각 공시변경 기준에 해당

- 공정공시(자회사의 공정공시 포함)가 각 공시변경 기준에 해당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기간의 2배가 되는 날까지 이행률 50% 미만

- 기타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

① (지정예고)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발생 시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및 해당법인에 통보

 

② (이의신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은 통보일부터 7일 이내(매매 거래일 기준) 거래소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의 경위 등에 대해 진술 가능

 

③ (지정여부 결정)

거래소는 이의신청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매매거래일 기준)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결정. 다만, 공시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공시세칙 제15조 제9항) 심의생략 가능

- 지정 시 : 벌점･공시위반제재금 부과

- 미지정시 : 성실공시 이행촉구를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재차 지정예고 되는 경우 가중사유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