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희망두배 청년통장 알아보기

뇌부수기 — Wed, 16 Apr 2025 13:18:08 +0900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가 함께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 파트너

서울시는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청년이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특징

1️⃣ 근로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에브리즈사이트

2️⃣ 서울시의 매칭 지원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0만 원이 적립됩니다.엔젤시터

3️⃣ 3년 또는 5년 만기 선택 가능

저축 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과 서울시의 지원금,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거주지: 서울시 거주자
근로소득: 근로 중이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가구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우선 선발 대상에브리즈사이트양주시청+2비즈정보+2비즈정보+2

신청 방법

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자치구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심사 및 선정 후, 선정된 청년은 지정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합니다.

예시: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본인 저축액: 10만 원 × 36개월 = 3,600,000원
서울시 지원금: 10만 원 × 36개월 = 3,600,000원
총 수령액: 7,200,000원 + 이자

유의사항

중도 해지 시: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 용도 사용: 주거, 교육, 창업 등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 참여: 지정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2025년 청년도약계좌란?

뇌부수기 — Wed, 16 Apr 2025 10:52:29 +0900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5년 만기 자산형성 지원 상품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되어, 목돈 마련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 2025년 청년도약계좌 주요 변경사항

정부 기여금 확대: 월 최대 3.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분 인출 허용: 최대 40%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3년 유지 시 일부 지원금 지급: 기존에는 5년 만기 시에만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3년 유지 시에도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납입 및 수익 구조

납입 기간: 5년 (60개월)
월 납입 한도: 1천 원 ~ 70만 원 (자유롭게 납입 가능)
정부 기여금: 월 최대 6만 원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주요 은행별 금리 비교 (2025년 4월 기준)

은행금리 범위 (우대 포함)

국민은행	연 4.5% ~ 6.0%
신한은행	연 4.5% ~ 5.5%
하나은행	연 4.2% ~ 5.2%
우리은행	연 4.3% ~ 5.3%
농협은행	연 4.4% ~ 5.4%

※ 금리는 은행별 우대 조건 충족 시 적용되며,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중도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자 혜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입 제한: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증빙 필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지원과 비과세 혜택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여금 확대와 부분 인출 허용 등으로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과 조건을 확인하시고, 각 은행의 금리와 우대 조건을 비교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일본 오염수 방류(방류 시기, 후쿠시마 괴담, 후쿠시마 수산물)

뇌부수기 — Tue, 13 Jun 2023 17:45:38 +0900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

일본 오염수 방류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 외교를 위해 서울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전문가들의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꼭 필요하다는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국민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오염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정상의 합의에 따라 정부가 23일 우리 시찰단을 파견합니다. 시찰단은 오염수의 안전한 방류 사실을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의 관계자 면담, 오염수 해양 방류 시설의 시찰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 시찰단 방문은 시작일 뿐

시찰단이 1박 2일의 짧은 일정으로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완벽하게 확인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섣부릅니다.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하지도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시찰단이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들러리’일 뿐이라는 주장도 억지스럽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재앙적인 지진해일로 벌어진 참혹한 사고의 뒷수습을 우리의 막연한 불안을 핑계로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잘못된 대응은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당당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보해야 하는 것은 확실하게 양보해주는 합리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재앙적인 자연재해는 일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관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번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충분히 고려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더욱 확실한 안전 대책을 강화해주는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적절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고, 필요하다면 우리만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해줘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관철시켜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시찰단이 후쿠시마 현지에서 직접 오염수의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야 한다는 일부 환경단체의 떠들썩한 주장도 사실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12년 동안 모아놓은 오염수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다고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이나 위험성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우리가 직접 수산물을 채취한다고 사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인 확인‧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적으로 맡겨두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IAEA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 대한 정부를 수집‧분석해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력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했습니다.

1957년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176개 국가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IAEA의 권위와 공정성을 의심해야 할 어떠한 핑계나 이유도 없습니다. 일본이 미국‧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몹시 부끄러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뒷전으로 빠져있어야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IAEA를 통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특별조사단의 일원으로 후쿠시마에서 채취한 시료의 독자적인 분석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독자적인 조사단을 후쿠시마 현장에 보내야 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더욱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관심이 국제 사회의 관심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 엉터리 괴담에 흔들리지 말아야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가 가장 두려운 방사성 핵종으로 알려진 세슘-137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티머시 무소라는 미국 생물학 교수의 발언은 어처구니없는 괴담입니다.

“세슘-137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투과력이 강한 감마선은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삼중수소의 베타선은 그렇지 못해 내부 피폭이 심각하다”는 언론에 소개된 그의 발언은 과학적으로 명백한 오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감마선은 종자(種子)나 식품에 붙어있는 미생물을 파괴해서 죽여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기파다. 세슘-137에서 방출된 감마선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우리 몸의 세포에 치명적인 피해를 남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방사선 피폭에 의한 독성(부작용)은 단순한 ‘생물학적 효과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독극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사선 피폭에 의한 부작용은 피폭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아무리 효과비가 낮더라도 피폭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효과비가 아무리 높아도 피폭량이 충분히 적으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용량(用量)이 독(毒)을 만든다’는 로마의 명의(名醫) 파라셀수스의 명언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삼중수소와 관련된 과학 문헌 70만여 건을 전수 조사했더니 “사실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하다”는 그의 발언도 역시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삼중수소의 인체 영향에 대한 과학 연구가 없었다는 사실은 삼중수소의 인제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심각하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실증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인체 위해성이 심각하지 않은 방사성 핵종의 인체 위해성을 애써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인체 위해성이 심각한데도 본격적인 연구를 외면할 정도로 무책임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삼중수소 피폭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런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경우에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억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발언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어설픈 생물학자를 ‘저명 학자’나 ‘석학’이라고 소개하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발언의 내용에 대한 확실한 고민도 없이 ‘미국 대학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요란스럽게 강조하는 것은 하루빨리 청산해야만 하는 몹시 부끄러운 ‘사대주의적 관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포기하고 ‘장기 저장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도 억지입니다. 흙이나 돌과 같은 고체 상태의 폐기물이라면 장기 저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액체 상태의 오염수를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일은 비현실적입니다.

저장탱크의 규모를 원유 저장탱크처럼 키우면 된다는 공학자의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것입니다. 대형 저장탱크가 더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석촌호수 같은 인공호수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억지도 황당한 괴담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핵종이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로 한꺼번에 몰려올 가능성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빠른 물살을 뜻하는 해류는 오염물질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과학적 진실이고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해류가 언제나 일정하게 흐르는 것도 아닙니다. 삼중수소가 무겁기 때문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그래서 바다 밑에 사는 넙치나 조래류를 경계해야 한다는 괴담도 바닷물의 대류를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주장입니다.

오염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희석’(稀釋)의 의미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장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방사성 핵종이 희석에 의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희석된 총량을 모두 마시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인체 독성은 희석에 반비례해서 줄어드는 것고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학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과학적 상식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화물선의 평형수에 대한 괴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삼중수소가 생물체의 몸속에 누적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삼중수소는 베타선을 방출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화학적으로는 수소와 똑같은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속의 지방(脂肪) 속에 녹아 들어가서 누적되는 수은과 같은 중금속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몸속에서 삼중수소는 다양한 생리작용 덕분에 대부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배설됩니다. 바다에 사는 어류의 경우에는 2~3일 지나면 대부분 배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에 의한 부작용이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암의 발생이라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된 바닷물이나 수산물을 한 번 섭취하거나 접촉했다고 당장 치명적인 암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당장 재앙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콜레라나 살모넬라에 오염된 수산물처럼 야단법석을 떨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 설치된 1000여 개의 대형 저장탱크에 들어있는 오염수의 양이 엄청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오염수를 한꺼번에 방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125톤 정도의 오염수를 방류합니다. 하루 400명이 배출하는 하수와 같은 규모다.

후쿠시마 해안에 있는 100가구의 아파트 1동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ALPS(디핵종제거장치)로 처리하고 400배로 희석시켜서 방류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공짜도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재앙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처럼 공포에 떨 이유도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간 방사성 핵종의 총량은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양보다 1000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6년 가까이 후쿠시마 근해의 수산물 채취를 금지했고 지금도 방사성 핵종에 오염된 수산물이 발견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없었다.

일본 정부가 IAEA와 합의한 방류 절차를 확실하게 지켜서 이웃 국가를 안심시켜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국가적 신뢰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경계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어설픈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괴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광우병 대란을 반복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정리

뇌부수기 — Fri, 9 Jun 2023 11:25:00 +0900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2023년 기준]

구분		표준세율
상속 취득	농지	2.3%
상속 취득	기타	2.8%
상속외 무상취득	비영리 공익사업자	2.8%
상속외 무상취득	그외	3.5% ㉮
원시취득		2.8%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2 / 3억원- 3)× 1 / 100
	9억원 초과 주택	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부동산 취득시 포함)	농지	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부동산 취득시 포함)	기타	4%

㉮2020.08.12이후조정대상지역에서3억원이상주택을무상취득시12%(단,1세대1주택자가소유주택을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증여한경우3.5%적용)

㉯2020.08.12이후주택에대한취득세율

구분		조정대상 지역	비조정대상 지역
개인	1주택	1~3%	1~3%
	2주택	8% ((일시적2주택은1~3%)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부동산 재산세율[2023년 기준]

구분		표준세율(누진공제)
토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0.2% / 0.3% (5만원) / 0.5% (25만원)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0.2% / 0.3% (20만원) / 0.4% (120만원)
	③ 분리과세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①,② 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	0.07% / 4% / 0.2%
건축물	① 취득세 중과대상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② 지정 주거지역ㆍ지정 공장용 건축물	0.5%
	③ 기타 건축물	0.25%
주택	① 고급별장	(2023년부터 폐지, 일반주택에 대한 세율)
주택	② 일반주택 6천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0.1% / 0.15% (3만원)/ 0.25% (18만원) / 0.4% (63만원)

종합부동산세율[2023년 기준]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이하	0.5%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6억 원 이하	0.7%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1.0%	12억 원 이하	1.0%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25억 원 이하	1.3%	25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1.5%	50억 원 이하	3.0%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이하	4.0%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7%	94억 원 초과	5.0%
법인	2.7%	법인	5.0%

※ 2023년부터 시행되는 사항
-기본공제액상향:(일반)9억원,(1세대1주택자)12억원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 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세부담 상한 150%로 단일화

2023년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공제, 상속세 세율

뇌부수기 — Fri, 2 Jun 2023 14:53:55 +0900

2023년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공제, 상속세 세율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원~6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 / 독립성 기준)을 충족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職)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 18세 이상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배우자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가업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가업상속 공제액피상속인의 가업계속영위기간공제한도액’18.1.1.∼’22.12.31상속개시분’23.1.1 이후상속개시분

가업상속 공제액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공제한도액
가업상속 공제액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18.1.1.∼’22.12.31 상속개시분	’23.1.1 이후 상속개시분
가업상속재산가액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600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속공제
자녀공제	-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거가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기대여명 연수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경로 : 국가통계포털(kosis.kr)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 > 생명표 > 완전생명표(1세별)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과등록·과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상속인은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융재산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원 초과	2억원

▶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주주 또는 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①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②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③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④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징집

-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함)의 100%을 공제하며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 시 상속공제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

-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시 적용,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방법,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필요서류

뇌부수기 — Fri, 26 May 2023 11:31:28 +0900

2023.05.19 - [총무의 모든것]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안내

2023.05.26 - [분류 전체보기] -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방법,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방법,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서류는 지난 포스팅을

break-brain.tistory.com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서류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란 전년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사실 처음엔 직장인도 아닌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게 맞는지 의아하기도 했지만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을 살펴보니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하니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임시 화면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탭을 누르면 됩니다.

흔히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종합소득세는 직장인,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대외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대학생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놀라워하다 작년에 함께 대외활동을 했던 친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는 “대학생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라면서 세금 환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5월 1일, 드디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하니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임시 화면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탭을 누르니 맞춤형 신고 팝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탭을 누르니 맞춤형 신고 팝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팝업 안내에 따라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팝업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니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어떤 항목을 작성해야 할지 몰라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시청해 보았습니다. 약 20분 정도 되는 길이의 영상을 꼼꼼하게 시청하며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지, 어떤 정보들을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에는 신고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고 있어서 처음 홈택스를 이용하는 국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홈택스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동영상. 약 20분 정도 되는 영상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안내에 따라 정기신고 탭을 클릭한 후 기본정보 입력 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면 되는데, 바로 아래에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됐습니다. 연락처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신고 안내자료 요약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고 안내자료에는 납부 혹은 환급할 세액이 조회되었는데,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세부내역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상세정보를 볼 수 있는 팝업창이 떴습니다. 세부 내용 확인을 클릭하여 내가 작년에 얼마나 소득이 발생했는지, 얼마나 과세되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주민번호로 조회하면 신고 안내자료 요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안내자료 요약 내용대로 신고하고자 한다면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클릭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체크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거나 공제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화면 아래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 후 환급 금액이 발생한 경우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니 적지만 환급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화면에 안내된 대로 주로 사용하는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에서 검토 후 6월 말~7월 초 입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이야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이야기 하지만,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근로를 하는 국민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에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래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된다는 안내가 눈에 들어왔다. 신고내역 조회 탭을 클릭하니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이 보였고, 바로 위택스 화면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데, 홈택스 화면에 로그인 되어있는 경우 바로 위택스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내역 조회 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바로 위택스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안내 동영상 시청 시간을 포함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약 4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챗봇 서비스가 굉장히 유용했고, 안내 동영상에도 신고 절차가 자세히 나와있어 처음 신고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했던 친구 역시 “처음엔 버튼을 잘못 누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사실 혼자 신고하기가 망설여졌다”면서도 “생각보다 절차가 어렵지 않았고 안내 동영상을 미리 시청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종합소득세는 오는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으로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 세율 총 정리

뇌부수기 — Thu, 25 May 2023 10:36:30 +0900

부동산 취득세율 (2023년 기준)

구분		표준세율
상속취득	농지	2.3%
상속취득	기타	2.8%
상속외 무상취득	비영리 공익사업자	2.8%
상속외 무상취득	그외	3.5%ⓛ
원시취득		2.8%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②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x2 / 3억원 - 3) x 1/100
	9억원 초과 주택	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부동산 취득시 포함)	농지	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부동산 취득시 포함)	기타	4%

① 2020년 8월 1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한 경우 12%(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는 3.5%를 적용)

② 2020년 8월 12일 이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구분		조정대상 지역	비조정대상 지역
개인	1주택	1~3%	1~3%
	2주택	8%(일시적 2주택은 1~3%)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부동산 재산세율 [2023년 기준]

구분		표준세율(누진공제)
토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0.2% / 0.3% (5만원) / 0.5% (25만원)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0.2% / 0.3% (20만원) / 0.4% (120만원)
	③ 분리과세대상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①,② 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	0.07% / 4% / 0.2%
건축물	① 취득세 중과대상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② 지정 주거지역ㆍ지정 공장용 건축물	0.5%
	③ 기타 건축물	0.25%
주택	① 고급별장	(2023년부터 폐지, 일반주택에 대한 세율)
주택	② 일반주택 6천만원 이하 / 1.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0.1% / 0.15% (3만원)/ 0.25% (18만원) / 0.4% (63만원)

종합부동산세율 [2023년 기준]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이하	0.5%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6억 원 이하	0.7%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1.0%	12억 원 이하	1.0%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25억 원 이하	1.3%	25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1.5%	50억 원 이하	3.0%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이하	4.0%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2.7%	94억 원 초과	5.0%
법인	2.7%	법인	5.0%

※ 2023년부터 시행되는 사항

- 기본공제액 상향 : (일반) 9억원, (1세대1주택자) 12억원

-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 세부담 상한 150%로 단일화

탕탕특공대 장비 티어, 조합 (조합, 무기, 공략, 펫 티어 등)_2탄

뇌부수기 — Tue, 23 May 2023 22:52:06 +0900

오늘은 탕탕특공대의 장비합성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볼겠습니다.

게임이 출시한지 꽤 되어 여러분들도 어느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씃ㅂ니다.

탕탕특공대의 무기와 목걸이 가슴 등 모든 장비는 아래와 같이 등급으로 능력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반(회색) - 우수(초록색) - 레어(파란색) - 엘리트(보라색) - 에픽(노란색) - 레전드(빨간색)

각 등급별 공격력과 체력이 올라가지만 가장 중요한건 장비 고유의 특성인 패시브 스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위와같이 무기와 장비들은 등급에 따라 고유의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왼쪽 그림의 공격 무기인 쿠나이의 경우

초록색 : 공격력 10% <- 여기에서 말하는 공격력은 쿠나이의 공격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모든 스킬의 데미지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파란색 : 쿠나이 피해량 30%

보라색 : 레벨 2 쿠나이 보유하고 시작

노란색 : 공격력 15%

빨간색 : 쿠나이가 적에게 맞은 후 갈라짐 

가장 낮은 회색등급에서는 패시브 스킬이 없고 그 위의 등급부터 패시브스킬을 가집니다

보통의 경우 파란색 부터 패시브 스킬을 가지며, 무기와 "S" 방어구는 초록색부터 패시브가 있습니다.

무기는 모든 무기를 사용해 보시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어구를 선택할때는 이 패시브를 확인하고 선택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무기

목걸이

장갑

기본적으로 게임화면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무기, 목걸이, 장갑은 레벨업을 해줄수록 공격력이 상승하고

게임화면 오른쪽에 있는 갑옷, 허리띠, 신발은 체력인 HP가 증가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란 말이 있듯이

탕탕특공대에도 좀비를 빠르게 처리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왼쪽의 무기, 목걸이, 장갑을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는게 당연한 순서입니다.

게임을 즐기시는 누구나 모든 장비를 최고의 장비로 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무기 및 장비를 어떻게 합성하고 합성하는데 재료가 얼마나 드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무기와 장비를 합성하는데 드는 재료는 동일합니다.

일반(회색) 3개를 합성하면 우수(녹색)이 됩니다.

이때부터 녹색 패시브 스킬이 자동적으로 활성화 됩니다.

그리고 녹색 3개를 합성하면 파란색(레어)이 만들어 집니다.

즉 회색 9개가 있어야 파란색 장비 하나를 만들수 있는 것이죠

보라색 장비

파란색 쿠나이 3개를 합성하면 보라색(엘리트) 쿠나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꽤나 쓸만해지죠

보라색 장비 +1, +2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보라색 쿠나이 3개로 노란색(에픽) 쿠나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예요

보라색 무기에 보라색 무기 아무거나 하나를 합성하면 보라색 +1 이 되는겁니다.

이때 새로운 패시브 스킬은 열리지 않고, 공격력 및 최대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라색 1 에 다시 엘리트 장비 2개를 넣어서 합성하면 보라색 2가 됩니다.

역시 새로운 패시브 스킬은 없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보라색 장비는 다른 장비를 사용해도 됩니다.

5종류의 모든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쓸 무기를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른 무기는 주 무기의 재료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에픽 무기

에픽 무기를 얻기 위해서는 레벨 2 엘리트 무기 2개

그것도 같은 종류가 필요합니다!!!

에픽은 정말 만들기 힘들더라구요... ㅠㅠ

레전드

마지막으로 빨간색 레전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픽 3 장비를 먼저 만든후 동일 에픽 장비2개를 추가로 합성해야 가능합니다.

이건 뭐.. 네 너무 어렵죠..

에픽무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색무기 216개가 필요하고

레전드 무기 하나를 만들려면 회색무기 1,296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저히 현질없이는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시다보면 즐기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현질은 = 치트키

치트키 쓰면 금방질리는게 게임입니다.

저 또한 하나하나 컨트롤로 깨고 장비 업그레이드 하는 맛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들 즐탕탕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신고가 쉬워집니다!)_1편

뇌부수기 — Mon, 22 May 2023 22:58:30 +0900

- 소규모 자영업자 등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 수출기업‧산불 피해자 등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4.27.(목)부터 5.8.(월)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하였습니다.

○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셔야 합니다.

□ (모두채움 확대)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습니다.

❶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❷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❸주택임대소득자,

❹연금 생활자,

❺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환급액 8,230억 원)

○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마칠 수 있습니다.

□ (신고화면 개편)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하였습니다.

□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 31.(목)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합니다.

○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수)까지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 30.(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업종별 ’22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 (신고대상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7.(목)부터 5.8.(월)까지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보내드립니다.

□ (신고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신고도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합니다.

(ARS 신고는 오후 24시까지만 운영)

* ①5.1.～5.30. 매일 06:00 ∼ 다음날 01:00, ②5. 31.(신고 종료일) 06:00 ∼ 24:00

□ (납부방법)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 (동영상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 등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탕탕특공대 펫 티어, 추천 (조합, 무기, 공략, 장비티어 등)_1탄

뇌부수기 — Fri, 19 May 2023 16:00:19 +0900

요즘 가장 핫한게임 탕탕특공대에 펫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펫이 좋은지, 어떤 펫을 데리고 다녀야 할지 아직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탕탕특공대 펫 티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펫을 여러 스테이지에 사용을 해보고 여러 커뮤니티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펫 티어표이니 참고 하시어 즐거운 게임되세요!

탕탕특공대에는 총 8종의 펫(조력자)이 존재합니다

각 펫 마다 각자의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각 펫 별로 다른 형태의 공격을 취합니다.

그럼 어떤 펫을 사용해야 본인에게 맞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애완 동물 정보

애완동물 정보 창을 띄우면 위와 같이 펫에 대한 설명과 공격력 체력의 %를 보여줍니다.

간다히 얘기하면 펫의 공격력은 캐릭터의 공격력과 체력을 따라갑니다.

일반등급의 펫인 경우 캐릭터 공격력의 20%,

레전드등급 펫의 경우 캐릭터 공격력의 60%를 내는거죠.

엘리트 등급인 보라색 펫을 가지고 계시다면 캐릭터 공격력의 40% 정도의 공격력을 가진 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펫별 등급과 능력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굴개굴 : S등급

현재 엘리트 등급에서 가장 좋은 펫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굴개굴은 적에게 독을 쏘고 독이 닿은 자리에는 흔적을 남겨 지속 데미지를 줍니다.

연사속도도 빠르고 적들이 대량으로 나올때는 땅에 남은 독 데미지가 꽤나 좋습니다.

그리고 자꾸 죽는 다른펫들에 비해 체력이 높아 든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난 비교하기 싫다. 하시면 개굴개굴을 추천합니다.

둘기 : A등급

둘기에 대한 평은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A등급을 주고 싶습니다.

엘리트 등급이 되는순간 덩치가 커지면서 회오리를 발사하게 됩니다.

펫중에서 이동속도도 빠르고, 실제 같이 싸우다 보면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거품게 : A등급

물대포를 쏘는 거품게입니다.

특별히 공격력이 높다고 할 순 없지만 생존능력이 뛰어납니다.

공격이 성공할때마다 체력이 회복 되기 때문에 언제나 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죽는건 한순간입니다.

점박이 : A등급

점박이는 세방향으로 공격을 합니다

가장 넓은 범위의 공격을 해줍니다.

많은 적들에게 둘러 쌓여 있을 때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녀석입니다

DD-6 : A등급

한방향으로 3발의 광선을 발사합니다. 광선의 공격력이 좋아서 보스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보스전에서 많은 이동을 한다면 헛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랭이 : B등급

파랭이..........는 어정쩡한 포지션입니다.

장점은 같은 등급기준으로 다른 펫들보다는 HP 가 높습니다

뻐끔이 : B등급

거품을 발사하여 공격하는데 공격력이 별로입니다

펫들의 공격력은 동일 등급에서는 차이를 느낄수 없습니다. 이말인 즉 공격 범위가 넓은 펫이 더 많은 딜을 하게 됩니다.

얘는 공격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껍부기: C등급

마지막 꼬북꼬북 껍부기입니다

펫 주위 적들에게 폭발 데미지를 줍니다.

폭발이라 하지만 범위가 너무 작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탕탕특공대 펫 티어표

위의 펫들을 종합한 탕탕특공대 펫 티어표입니다

티어는 티어일뿐 본인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서포트 스킬

펫 창을 보시면 출전이 있고 서포트 펫이 있습니다

펫의 서포트 스킬은 5가지의 서포트 스킬 중 한가지가 랜덤하게 붙게 되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서포트 스킬에서는 강력과 증폭을 추천드립니다

서포트 펫 선택 창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가 강력, 세번째가 증폭입니다

강력과 증폭 서포트 스킬을 가진 펫중에서 골라서 서포트 자리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서포트 펫과 스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 해보도록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탕탕~!!!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안내

뇌부수기 — Fri, 19 May 2023 10:30:19 +0900

2023.05.26 - [분류 전체보기] -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방법,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방법,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서류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reak-brain.tistory.com/47 2023.05.19 - [총무의 모든것]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안내 종합소득세란 전년도 한 해 동안 벌어들

break-brain.tistory.com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기본 준비 자료

구분	내용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기제출하신 분은 제외. 인적공제를 등록하려는 경우 부양가족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월별 신용카드사용 명세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매월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명세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분. 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 불필요
각종 간이영수증	식대, 운반비, 문구류, 배송료, 주차비, 통행료 등 건별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각종 공과금	(사업과 관련된)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등
경조사 증빙	청첩장, 부고장, 문자내역, 통장이체내역 등 경조사 증빙 서류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공제대상단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지자체(지방세)	자동차세, 사업자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영수증
정부자금 지원기관	고용장려금, 시설보조금, 창업지원금, 연구지원금 등 지원금 내역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 제출 불필요
재고가 있는 업종의 경우	재고자산별 연말 재고잔액
대출금 내역서 및 잔액확인서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이 있는 경우 관련 확인서
통장사본	대출이나 금융기관 등 대외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신 경우에 한함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준비 서류

ⓛ 건물 취득(분양) 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등본(기제출하신 분은 제외)

②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③ 은행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내역서와 대출금 내역

④ 건물 보수나 수리를 한 경우 관련 증빙⑤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한 경우 관련 증빙

⑥ 화재 보험료 등 내역서

⑦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⑧ 건물 관리인 또는 청소용역이 있는 경우 지급내역

⑨ 공인중개사 사무실 수수료 영수증⑩ 부가가치세 신고를 당 사무실에서 진행하지 않은 경우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⑪ 주택임대업의 경우 지차체(렌트홈) 임대사업자등록증(임대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⑫ (면세)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성실신고사업자 추가 준비 서류

①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내역서

② 사업용 계좌 통장(입출금내역 내역을 엑셀로 제출)

③ 의료비, 교육비 납입명세서

참고 사항 홈택스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3년간 신고현황, 업종별 유의사항,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를 제공합니다.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전세 대출 후기(HUG 청년버팀목)_3탄(기금e든든)

뇌부수기 — Thu, 18 May 2023 15:13:29 +0900

자! 전세 계약을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다면, 이제 기금e든든에서 사전자산심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금e든든 사전심사 없이 은행을 바로 방문하셔도 되지만 그럴경우 은행에서 더 많은 시간을 쏟게되고 은행원들도 보통 전화로 문의하면 기금e든든을 신청하고 오라고 합니다!

자동화로 잘 되어있으니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마세요!

준비물 : 당연히 공동인증서!!

신청처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어플!!

자 그럼 청년버팀목 전세자금신청 출발합니다.

1.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상단 대출신청 -> 주택전세자금 대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1단계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제일 하단에 이벤트나 경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가 있으니 확인하여 체크해주세요.

2. 기본 정보 수집 자동 스크래핑

대출신청인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서류 스크래핑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동으로 스크래핑을 합니다.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대출 상품 선택

우리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선택하고 진행해줍니다.

여기에서 팝업창으로 '스크래핑을 진행할 대상 건이 없습니다.'라고 뜰텐데요. 저희 대출상품과는 상관이 없기에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 인적사항 입력

현 거주지 주소, 우편물 수령주소를 기재해 줍니다.

5. 대상주택정보 입력

계약한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유형, 주택주소, 전용면적, 임차보증금, 계약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줍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주세요)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입니다.

＊잔금일이 아닌 계약금을 납부한 계약체결일입니다.

6. 우대금리정보

직접 우대금리를 선택합니다.

우대금리에는 장애인가구, 부동산 전자계약,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항목이 이씃ㅂ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선택하여 주세요.

7. 대출조건

대출신청금액 : 대출 받고자 하는 금액(전체 보증금의 80%이며 2억원 이하)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이자가 낮으니 당연히 만기에 대출금 전부상환으로!)
희망대출일자 : 계약서상 잔금일
대출은행 : 희망하는 은행 선택 (꼭 계약한 지역구의 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8. 우대금리정보

채권양도 협약기관 및 제2금융권 대환대상자 여부를 선택하여줍니다.

담보종류는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HUG, HF 차이는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9. 신청완료

접수가 완료되면 바로 카톡으로 알림이 옵니다.

10. 부적격

저는 현재 공공임대주택(LH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제기사유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퇴거예정을 선택후 퇴거 할 것이라고 간단히 기재해주시면 되고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 적격완료 되었습니다.

11. 사전자산심사 적격 완료!

저는 금요일 밤에 접수신청하였고 부적격판정을 월요일 아침에 받아 바로 이의제기 신청하여 3시간만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금 e든든에서 진행 하실 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은행에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 대출 후기(HUG 청년버팀목)_2탄(부동산 전세계약)

뇌부수기 — Wed, 17 May 2023 14:45:16 +0900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듯이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자격요건에 충족하다면 이제부터는 부동산 전세 계약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1.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조건은?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준비 가능한 예산에서 주택을 선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한 보증금에서 최대 80%, 2억 원 이하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보증금에서 대출가능금액을 뺀 금액은 내 보유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에 따라 나오는 대출 한도 및 필요한 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대출 최대한도는 주택의 HUG(주택도시보증공사)기준입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차이점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금융, 대출신청인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정해집니다. 보통 전년도 총소득에 3~4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총소득이 4천만 원이었다면 총소득액에 3~4배를 곱하여 1억 2천만 원 ~ 1억 6천만 원 사이로 대출금액이 산정됩니다. 정확한 산출금액은 은행에서 심사를 통해 산출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보증, 말 그대로 나의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닌 계약하려는 집의 시세와 등기사항을 보고 대출금이 산정됩니다. 여유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매매가의 70% 이하의 전세를 구하셨다면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 원짜리 주택을 전세 3억 원에 구하셨다면 전세금이 매매가에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최대한도인 2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주택에 융자, 즉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없는 경우입니다.)

2. 주택 전세계약 하기

전세 구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재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이사 통보

2. 이사갈 전세집 구경(※ 버팀목 가능여부 및 주택 융자 확인 필수)

3. 가계약(본 계약에 앞서 다른이에게 팔지 말라는 계약입니다. 보통 50~100만원을 걸어두며, 이때 필히 중개수수료 및 계약금액, 잔금일, 특약사항 까지 확인을 하고 임대인에게 입금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있는 소유주에게 입금해야합니다.)

4. 본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받습니다.

5. 본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확정일자를 받습니다.(주민센터 5분정도 소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요즘 사회적 문제인 전세 사기는 실거래 매매가를 파악하기 힘든 빌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시려는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에 대해 많은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웬만하면 아파트로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파트는 수많은 세대들이 평형, 구조,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실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에 매매가의 70% 이하 전세를 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모든 전세 계약절차를 진행하셨다면 이제는 기금 e 든든에 신청하러 가시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청년 버팀목전세 대출 후기(HUG 청년버팀목)_1탄(자격요건)

뇌부수기 — Tue, 16 May 2023 18:03:51 +0900

오늘은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블로그를 엄청 많이 찾아보았는데 쓸데 없는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번에 진행하면서 궁금하였던 점을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궁금한 점 최대한 풀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제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현재 공공임대주택(LH행복주택) 거주 중

2. 공공임대주택(LH행복주택)의 전세금을 중소기업청년대출(중기청) 이용하여 납입

3. 전년도 근로소득 + 사업소득(보험 영업) 발생

4. 잔금이 부족하여 HF(한국주택금융공사)대신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 대출 신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며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아 합니다.

* 청년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를 말합니다.

* 만나이를 정확히 모를 경우 만 나이 계산기 <-(클릭)를 이용해 보세요

* 만 나이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요건(대출 대상)

자격 요건(대출 대상)은 주택도시기금에 나와있는 요건 아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이사할 집의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내는 계약금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전, 월세 보증금은 10%를 납입하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5%로 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대출 접수일에 만 나이를 말합니다.(위 만 나이 계산기 참조)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을경우 입주할 집으로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로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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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본인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저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중기청)을 이용 중이어서 전부 상환 후 신청하였습니다.

중기청 대출은 특수한경우 아닌 경우 상환을 하여야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중기청 이외 전세보증금을 위한 전세 대출이 있을 경우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소득은 전년도(1월부터 12월까지의 총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인이 미혼자일 경우도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저는 전년도 직장의 근로소득과 보험영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이 존재하였습니다. 이경우 합쳐서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소득금액증명원을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상 4,000만 원이었으며

협업으로 인한 소득은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 4,000만원 + 영업소득 1,300만 원 = 5,300만 원으로 소득이 초과되기에 자격요건이 벗어 나느냐? 아닙니다.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서는 수입금액(매출액)에 *경비율을 곱한 소득금액인 3,25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위 경비율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25%로 계산하였습니다.

실제 적용 소득률은 소득금액(지급받은 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22.4%

4천만 원 초과일 경우 31.4%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4,000만 원 + 사업소득(총 매출액*경비율) 325만 원 = 4,325만 원으로 5,000만 원 이하 소득으로 자격요건이 충족합니다.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자산기준은 '기금 e 든든'에서 사전 자산심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용도에서는 당연히 연체 및 부도 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저는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LH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사전 심사에서 부적격이 났지만 대출실행일에 퇴거를 한다고 이의신청하여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격판정으로 인한 이의 신청 방법은 다음에 포스팅하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 변경(청년/원가구, 복지로 신청)

뇌부수기 — Mon, 15 May 2023 17:55:35 +0900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이란?

오늘은 제가 혜택받고 있는 청년월세지원과 관련해서 2023년도 기준으로 변경된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확인을 해보니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이 올해 기준으로는 변경이 되었더라구요. 최저시급이 해마다 바뀌는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바뀌는데, 이 부분이 정부 정책 사업에도 반영된다는 부분을 놓쳤었더라구요. 이런 복지 사업들(2개년 이상 연속 사업)은 해가 바뀌면 소득요건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해당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대상 자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2023년 청년월세지원 소득·재산 요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청년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은 전년도와 동일한데요.

다만, 중위소득 자체가 2023년도에 올랐기 때문에 절대 금액으로 본다면 소득평가액 기준이 전년 대비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소득요건은 청년가구는 1인 가구 기준 125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3인 가구 기준 444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전년도 대비 각각 9만원, 25만원씩 오른 금액에 해당합니다. 혹시 전년도에 아쉽게 사업 대상에서 탈락하신 분이 있다면 재신청이 가능한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신 이후 다시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 재산가액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면 혼자만 살아야 하는지?

청년가구라고 하면 혼자서만 살아야 인정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된다고 해요.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는 청년 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로 구성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위의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니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도 청년월세지원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대상 자격 중 소득요건이 얼마로 변경되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대해 가장 헷갈릴만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2023년 8월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대상 자격이 되신다면 꼭 한번 넣어보셨으면 하는데요.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간 받을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탈락하게 되더라도 일단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작성 모범사례 2

뇌부수기 — Sat, 6 May 2023 14:12:07 +0900

2016년도는 저성장/저금리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및 미국 대선과 같은 이슈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었으며, 국내경제 회복 또한 부진했던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국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수익성 제고와 내실성장의 노력을 지속한 결과 견실한 경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 원수보험료는 18.2조원으로 전년대비 2.2% 성장하였으며, 미래 수익 기반강화를 위한 사업비 집행 및 일회성 손실 반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흑자 등 실적 개선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7.4% 성장한 8,40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은 최근 당국의 자본규제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말 기준 333.3%를 기록하여 보험업계에서 가장 우량한 자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핵심 효율지표 개선을 통해 수익구조를 한층 더 견실화 하였습니다.

장기보험은 고EV 중심 보장성 신계약 판매 확대를 통해 미래보험료 현가 기준의 신계약 마진율을 전년대비 1%p 이상 개선하였으며 신계약 보장성 비중 또한 97%로 전년대비 9%p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보험료는 전년대비 9.5% 성장하였으며 경쟁사와 위험손해율 격차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수익성이 탁월한 인터넷 채널 확대에 힘입어 원수보험료가 전년대비 13.4% 고성장하였으며 전체 합산비율이 100%를 하회한 98.8%를 기록하여 자동차보험 흑자 기반을 견고화 하였습니다.

일반보험은 수익성 중심 보유확대 전략에 따라 전체 보유보험료가 약 12% 증가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차별화된 수익성 지표를 바탕으로 업계 전체이익의 약 1/3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총자산은 2016년말 기준 67.9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8.0% 증가하였고, 운용자산은 58.2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9.0%의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이익은 일회성 투자손실과 역삼, 합정 등 사옥 처분이익 및 ○○○증권 주식 매각익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1조 6,88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도 보험산업은 지난해 브렉시트 및 금년도 미국의 새로운 정권 출범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저금리/저성장의 고착화와 IFRS17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더해지면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에서 회사는 경과보험료 3.0%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장기보험은 보장성 보험 위주의 성장 전략에 따라 전체 성장률은 1% 수준을 예상하며, 자동차보험은 인터넷 중심 성장세 지속으로 10% 수준의 성장을 전망합니다. 일반보험은 수익성 중심 매출 전략 및 요율 인하 등의 이슈로 소폭 역성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효율부문에 있어서는 전체 합산비율이 0.3%p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체 손해율은 0.6%p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나 사업비율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등에 따라 0.3%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당기순이익은 2016년 대비 10% 수준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경영지표(별도 기준)

구분	당기 금액	전기 금액	증감
손해율	83.91	84.71	(0.80)
사업비율	18.96	18.57	0.39
ROA	1.43	1.44	(0.01)
ROE	8.07	8.06	0.01
지급여력비율	333.31	350.38	(17.07)

註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 작성 기준 및 손해보험 경영통일공시 기준으로 작성됨

註2) 상세내역은 ' II.사업의 내용'의 '다. 주요 경영지표' 참고

註3) 2016년 지급여력비율은RBC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이전의 지급여력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작성 모범사례

뇌부수기 — Fri, 5 May 2023 14:08:59 +0900

● B사

가. 요약 재무상태표 (연결)

-생략-

(1) 자산

2016년 말 자산은 전년대비 2조 5,796억 원 증가한 177조 8,370억 원으로 이중 유동자산은 11.2%인 19조 7,085억 원, 비유동자산이 88.8%인 158조 1,285억 원입니다. 전년대비 비유동자산이 3.2%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수원 신고리 3~6호기, 345kV 세종변전소 건설 등 설비투자로 인한 유형자산이 4조 8,964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 부채

2016년말 부채는 전년대비 2조 5,284억 원 감소한 104조 7,865억 원으로 유동부채는 23.6%인 24조 7,392억 원, 비유동부채는 76.4%인 80조 473억 원입니다. 부채감소 주요 요인은 여유자금 활용 및 일부 발전자회사 순이익 확대에 따른 차입금이 5조 1,144억 원 감소하였지만, 기저발전소 건설영향으로 발전회사 차입금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3) 자본

자본은 73조 505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 1,08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배지분순이익 증가 및 이익잉여금 처분 등입니다.

나. 요약 손익계산서 (연결)

-생략-

(1) 2016년 매출액은 판매량 증가와 해외사업수익 증가에 따라 2.1% 증가 등으로 1조 2,32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원가는 유가 및 LNG유 하락 등 단가하락으로 연료비가 7.2% 감소하였으며, 구입전력비는 민간발전 구입단가 하락으로 5.9% 감소 하여 전기판매수익 증가와 구입전력비, 연료비 감소 등으로 영업손익은 전년대비 6,549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 손익은 2015년 서울 ○○○동 본사부지 매각이익 감소로 8조 6,394억 원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6조 2,681억 원 감소한 7조 1,48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의 주요 재무 비율을 보면 수익성비율인 매출액 영업이익률 19.9%(2015년 19.2%), 이자보상비율 6.8배(2015년 5.8배)로 전년대비 수익성이 모두 증가되었습니다.

안정성비율인 부채비율은 143.4%(2015년 157.9%), 차입금의존도는 30.2%(2015년 33.5%), 유동비율은 79.7%(2015년 97.0%)로 흑자에 따른 자본증가 및 차입금 큰 폭감소로 (4조 1,500억 원) 안전성비율이 양호해졌습니다.

다.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판매 부문]

2016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60조 2,896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4조 8,81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전력판매량 2.7% 증가, 전력판매단가 0.4% 감소 등으로 전기판매수익은 전년대비 1조 4,375억 원 증가한 55조 5,289억 원입니다.

- 판매량 : 488,478 GWh('15년) →501,755 GWh('16년) : 13,277 GWh ↑(2.7%↑)- 판매단가 : 111.2 원/kWh('15년) →110.7원/kWh('16년) : 0.5원/kWh ↓(0.4↓%)

※ 전기요금인상은 '14년~'16년에 한건도 없었으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6단계(11.7배)에서 3단계(3배)로 완화되어 전기요금 평균 1.7% 인하효과가 발생하였음.

구입전력비는 구입량 2.9% 증가 및 REC 구입비용 71.8% 증가하였지만, 구입단가 4.1% 하락으로 전년보다 1.3%(5,59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 구 입 량 : 503,908132 GWh('15년)→ 518,661 GWh('16년) : 14,753 GWh↑(2.9%↑)

- 구입단가 : 84.2.1원/kWh('15년)→ 80.7원/kWh('16년) : 3.5원/kWh↓(4.1%↓)

영업이익은 전기판매수익이 2.5%(1조 4,375억 원) 증가하였으나 설비증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 영업비용 증가로 전년대비 10.3% (4,56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 부문]

2016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11조 1,686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3조 8,198억 원으로 전년대비 0.92% 증가하였습니다

전력판매단가는 평균 8.62% 증가하였으며, 판매량은 1.6% 감소하였습니다.

- 판매량 : 161,495 GWh ('15년) → 158,810 GWh ('16년) : 2,685 GWh↓ (1.6% ↓)- 판매단가(평균) :62.52원/kWh('15년) → 67.91원/kWh('16년): 5.39/kWh↑ (8.62% ↑)

영업이익 주요 증가요인은 원자력 조정계수 상향으로 판매단가가 상승 (7.1%) 하였기 때문입니다.

[화력발전 부문]

2016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0.3% 감소한 21조 3,942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7.5% 증가한 3조 2,113억 원입니다.

판매량은 전년대비 2.1% 증가하였고, 판매단가는 전년대비 4.3% 하락하였습니다.

- 판매량 : 250,907 GWh ('15년) → 256,209 GWh ('16년) : 5,302 GWh↓(2.1%↑)- 판매단가 : 85.42원/kWh ('15년) → 81.71원/kWh ('16년) : 3.71원/kWh↓ (4.3%↓)- 시장가격(SMP) :101.76원/kWh ('15년)→77.06원/kWh ('16년) : 24.7원/kWh↓(24.3%↓)

※ 판매량/판매단가는 전력거래소 정산 기준임시장가격(SMP) 하락에 따른 판매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석탄 및 LNG 발전량 소폭 증가에 따른 판매량의 증가(전년대비 2.2% 증가) 및 정산조정계수 상향으로 판매액이 소폭 증가하였고,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연료비 감소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7.5%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원자력 및 화력발전 부문의 회사별 시장점유율 및 전력판매금액 등은 2.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 부문]

2016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3조 1,862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2,862억 원으로 전년대비 12.8%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액 증감 주요 내용은 ○○○기술(주)이 플랜트 대형사업의 준공임박과 국내외 EPC사업 완료에 따라 매출이 전년대비 23.1% 하락하였고, 국내화력 경상정비 등 국내 사업위주로 매출은 증가하였지만 UAE 원전사업투입을 위한 인건비 증가 등으로 ○○○(주)매출액은 3.7% 증가하였습니다

- ○○○(주) : 6,576억 원(2015년) → 5,060억 원(2016년) (23.1%↓)- ○○○(주) : 11,711억 원(2015년) → 12,143억 원(2016년) (3.7%↑)

영업이익 증감의 주요 요인은 ○○○기술(주)이 매출 감소와 손해배상소송결과 반영에 따른 판매관리비 증가로 하락하였으며, 해외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증가, 통상임금 충당부채 전입액 증가 등으로 ○○○(주)가 전년대비 40.5% 감소하였습니다.

- ○○○(주) : 347억 원(2015년)→ 59억 원(2016년) (83.0%↓)

- ○○○(주) : 1,728억 원(2015년)→ 1,029억 원(2016년) (40.5%↓)

라. 주요 고려요인

(1) 연료가격 및 환율

회사는 발전연료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회사의 영업실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벌경제의 저성장과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은 국제유가 하락 요인이나, 주요 산유국의 감산정책 지속은 유가상승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 중국의 감산정책으로 인한 유연탄 가격상승으로 기저 발전연료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RPS비용과 탄소배출권 비용 등 정책적비용도 지속적으로 구입전력비의 상승 요인이 될수 있으며, 환율변동도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입니다.

(2) 전력수급 안정

전력설비의 확충과 전력수요의 안정도 회사 영업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발전단가가 비교적 낮은 기저발전 비중증가와 전력수요 피크 시기인 하계 및 동계의 수요관리를 통해 발전 단가가 높은 첨두부하 발전기의 가동비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안정적인 전기요금 수준 유지

회사는 과거 원가미만의 요금 수준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3년 9.4%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며, 최근에는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회복 되었습니다. 향후온실가스 감축비용 등 각종 정책비용의 증가, 연료비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산재해 있으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영업 자산 양수도의 공시여부 판단(판단기준)

뇌부수기 — Thu, 4 May 2023 11:47:03 +0900

□ 중요한 영업･자산 양수도의 공시 여부 판단을 위한 ‘중요성’ 판단기준(영 §171②)

◦ 중요한 영업 양수도의 기준

-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 중요한 자산 양수도의 기준

-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 중요한 자산 양수도신고의 예외(규정 §4-4)

- 상품･원재료･저장품 또는 그 밖에 재고자산의 매입･매출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양도

-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주기적 교체를 위한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다만, 그 교체주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른 자기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과의 거래로서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공개매수 청약에 의한 주식 등의 처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양수･양도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참고사항>

① 유상증자시 청약을 통해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는 기존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양수･양도의 개념에 포함되기 어려워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② 증여의 경우 거래금액이 없으나, 증여대상인 자산의 장부가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이상인 경우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③ 원시취득의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없어 양수･양도의 개념에 포함되기 어려우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④ 공장 등 자산을 건축하는 행위는 원시취득이므로 자산양수도가 아니며, 자산의 건축을 위한 원재료 취득행위도 그 실질은 자산의 건축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중요한 자산양수도의 예외사항의 신구 대비 >

현 행 (자본시장법)

종 전 (증권거래법)

1. 상품･원재료･저장품 또는 그 밖에 재고자산의 매입･매출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양도

1. 상품･원재료･저장품 기타 재고자산의 매입･매출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삭제>

2.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이 씨엔증권시장을 통한 유가증권의 매매

<삭제>

3. 파생상품 계약의 체결 및 동 계약의 이행에 의한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2.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주기적 교체를 위한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그 교체주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4.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주기적 교체를 위한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그 교체주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삭제>

5. 현물출자에 의한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 및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6.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삭제>

7. 합병, 영업양수･도(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삭제>

8.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과의 거래로서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

9.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과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10.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다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함)

6.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등의주식 등의 취득, 공개매수청약에 의한 주식 등의 처분

11.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공개매수청약에 의한 주식 등의 처분

7. 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양수･양도

12.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수도

<삭제>

13. 법원경매 또는 정부입찰에 의해 취득한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로서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 양수도 가액의 결정 및 외부평가제도

◦ 주권상장법인의 영업･자산양수도에 대해서는 합병과 달리 양수도가액의 결정방법이 법정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양수도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주요 사항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영 §176의 6③)

◦ 다만,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규정 §5-14의 2)와

◦ 코넥스시장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음

기업 공시, 공시란 무엇인가?

뇌부수기 — Sat, 29 Apr 2023 14:10:17 +0900

공시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자산, 부채, 수익 등의 정보를 투자자나 시장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과 경영상황 등을 더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증진됩니다. 공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기보고서와 수시사항입니다.

정기보고서는

기업이 회계년도말에 작성하는 연례보고서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등의 재무제표와 함께 경영진의 경영성과 평가, 시장동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 전망과 위험요인 등도 기재됩니다.

수시사항은

정기보고서 이외에도 기업이 중요한 사건이나 정보를 발생하면 시장에 즉시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A(합병 및 인수), 배당결정, 주요 경영인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발행 가능한 증권의 수, 대규모 주식 매수나 매도 등도 공시의 대상이 됩니다.

공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공시정보를 분석하여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는 기업과 투자자, 시장 전반에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공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의 투명성 증진 공시는 기업의 정보를 시장 전반에 공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실적 및 경영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 보호 공시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공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과 성장전망 등을 분석하여, 더욱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기업 이미지 향상 기업이 공시를 통해 시장에 자신들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 효율성 증진 공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킵니다. 이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경쟁과 효율성이 증대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공시에는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비용 문제 공시를 위해서는 기업이 일정 수준의 인력과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 지연 문제 시장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나 정보를 공시할 때, 정보가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볼 내용으로는 공시의 종류와 공시 규제가 있습니다.

공시의 종류 공시는 크게 정기공시와 비정기공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공시는 매년, 분기별, 월별로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별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내부관리제도평가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투자자들의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추가로 알아볼 내용으로는 공시의 종류와 공시 규제가 있습니다. 공시의 종류 공시는 크게 정기공시와 비정기공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공시는 매년, 분기별, 월별로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별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내부관리제도평가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반면, 비정기공시는 정기공시 이외의 사건이나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합병·분할·상장폐지 등이 있습니다. 공시 규제 공시는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금융감독원, 코스피 시장에서는 코스피시장운영규칙, 코넥스 시장에서는 코넥스시장운영규정 등에서 공시 내용과 공시 시기, 공시 방법 등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투자자들의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시 분석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공시 정보를 분석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성장전망 등을 분석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업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공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에도 리픽싱·콜옵션 규제 적용

뇌부수기 — Fri, 28 Apr 2023 11:36:57 +0900

상환전환우선주(Preferred stock with a conversion feature)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중 하나로, 보통 우선주와 동일한 혜택을 가지지만, 일정 시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정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후에 회사가 우선주를 일정 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장점으로는, 우선주와 동일한 혜택을 가지면서도 회사의 성장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일정 기간 후에 우선주를 상환하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단점으로는, 일정 시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통주로 전환이 되지 않으므로 우선주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대금이 보통주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중 하나로, 보통주와 우선주의 혜택을 모두 가지면서도, 일정 시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정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우선주의 장점으로는, 우선주와 동일한 혜택을 가지면서도 회사의 성장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선주와 비교하여 발행 대금이 낮을 수 있으며, 보통주와 비교하여 우선주의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주가 상승에 대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환우선주의 단점으로는, 일정 시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통주로 전환이 되지 않으므로 우선주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보다 우선주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주의 안정성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 규정은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콜옵션 규제를 담고 있다. 아울러, 상장회사가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였다면, 이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21년 12월 전환사채 제도개선에 이어 (상환)전환우선주 제도개선이 완료됨으로서, 해당 사채와 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 개선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상환)전환우선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형식적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

뇌부수기 — Mon, 24 Apr 2023 11:18:54 +0900

1. 개요

상장폐지는 거래소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권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법인의 재무내용,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 등이 부실하여 더 이상 다수의 투자자 간 거래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장폐지는 적용 방법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구분된다. 본 파트에서는 형식적 상장폐지를 설명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다음 파트에서 설명한다.

2. 형식적 상장폐지 (상장규정 제54조제1항)

형식적 상장폐지는 사유 발생시 바로 폐지되는 단독사유와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사유로 구분되고, 이의신청 허용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1 감사의견 관련(제1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동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해당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상장세칙 별지 31호)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반기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의견 상장폐지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서, 개선계획서 및 전문가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의견 적정을 받는 감사보고서를 신고하는 경우 감사보고서 신고한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 중 감사의견을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 한정은 제외함)으로 변경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다.

* 만약, 상장법인이 결산기 변경 등으로 그 기간이 1년보다 적게 되는 경우나 상장외국법인과 같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정제출기한(+10일)까지만 부여함

Key-point

◈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개선기간 중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를 해소하면 바로 거래재개를 하지 않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상장법인의 상장유지가 적합한지를 점검함(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카목)

2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제2호)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은행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해당한다.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한다.

3 해산사유 발생(제3호)

상장법인이 타 법인에 피흡수 합병, 주식교환으로 완전 자회사로 변경, 파산선고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한다.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한다.

참 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상법 제227조, 제517조)

∙ 합병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주주총회의 결의

∙ 파산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상법 제5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4 거래량 미달(제4호)

거래량 미달(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한다. 이의 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5 주식분산기준 미달(제5호)

주식분산 미달(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 지분 20% 미만)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동 주식분산기준 미달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해당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6 자본전액잠식(제6호)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정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의 적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한정의견인 경우로서 해당 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감사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는 이의신청이 가능 하나, 그 외의 경우는 즉시 상장폐지 한다.

[적용기준]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 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③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동 규정 적용 제외

Key-point

◈ 자구이행에 의한 형식적 상장폐지 예외

-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 사유발생 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해당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상장폐지를 적용하지 않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56①3 호마목)를 실시

7 정기보고서 관련(제7호)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①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최근 2년간 3회 이상 정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③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8 주식양도 제한 관련(제8호)

상장은 자유로운 주식 매매를 기초로 하므로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매매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9 이전상장 관련(제9호)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위해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 상장폐지 한다.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한다.

10 우회상장 규정 위반 관련(제10호)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합병, 주식교환, 영업･자산의 양수, 현물 출자)을 하거나 의무보유를 이행하지 않고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다만, 해당 상장법인의 기업결합에 대한 취소 결의･결정이 있고 그 이행이 확인된 경우 에는 상장폐지를 하지 않는다.

11 기업지배구조 관련(제11호)

상장법인이 상법상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윈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다만,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12 시가총액 관련(제12호)

시가총액 미달(40억 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 매매거래일 지속)로 관리종목 으로 지정된 후 90일 매매거래일간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천재지변, 시황급변 등의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한다.

① 시가총액 40억 원 이상인 상태가 10매매거래일 이상 계속될 것

②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 매매거래일 이상일 것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관리종목2

뇌부수기 — Mon, 24 Apr 2023 08:11:33 +0900

4 시가총액 미달(제5호)

시가총액이 40억 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한다. 해당 사유로 관리종목지정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천재지변, 시황급변 등의 경우 지정을 제외할 수 있다.

5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제6호)

자본시장법상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한다.

6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제7호)

상장법인이 상법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한다. 상법상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자산 2조 원 이상 회사는 과반수 및 3명 이상) 이어야 하고,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를 3인 이상의 이사(사외이사가 2/3 이상)로 구성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

7 거래량 미달(제8호)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지정 후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 유동주식수는 보통주식총수에서 다음을 제외한 주식수를 말한다.

1.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의 소유주식수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내국인 투자주식이 51% 이상인 경우의 외국투자가 소유주식수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된 주식수(거래소에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4. 상장규정에 따라 의무보유 중인 주식수

다만, 다음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으며, 신규상장된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제외한다.

①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1만 주(액면주식은 액면가액 5,000원 기준) 이상

② 최근 사업연도말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해당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③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업무규정 제12조의 3 제1항)되어 있는 경우

④ 분기 매매거래일수가 분기 전체 매매거래일수 1/2 미만인 경우

또한,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유예하되, 관리종목지정 유예 중이라도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보통주식 총수의 5%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상장규정 세칙 제54조 제4항).

∙ 3년 이내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이 보통주식의 30% 이상인 경우 : 공개 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다음 연속 3개 사업연도까지 ∙ 3년 이내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 주식이 보통주식의 30% 이상인 경우 : 공개 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가 보통주식의 95%를 초과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1분기까지

8 주식분산기준 미달(제9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①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② 소액주주의 소유주식 수가 유동주식수의 20%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지정 후 1년 이내에 주식분산 미달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①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 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③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그 지정을 제외한다. 공개매수의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유예하고, 관리종목지정 유예 중이라도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소액주주의 소유 주식수가 보통주식 총수의 5%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 3년 이내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이 보통주식의 30% 이상인 경우 : 공개 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음 연속 2개 사업연도까지

∙ 3년 이내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 주식이 보통주식의 30% 이상인 경우 : 공개 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가 보통주식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연도까지

9 회생절차 개시신청(제10호)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10 파산신청(제11호)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다만, 파산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① 파산신청 채권액의 합계액이 자기 자본의 10% (대규모법인 5%) 미만이면서, 20억 원 미만이거나, ② 해당 파산신청 채권액의 합계액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법원에 모두 공탁한 것을 거래소가 확인한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제외를 할 수 있다.

11 상장폐지사유 발생(제12호)

상장폐지사유(형식 상장폐지사유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가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그 폐지가 확정되기 전인 법인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대용증권･신용거래 제외,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관리종목지정과 연계되어 있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법인도 지정하고 있다. 다만, 형식 상장폐지사유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이전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 및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에 피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다.

12 재무관리위반(제13호)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관리종목

뇌부수기 — Sun, 23 Apr 2023 08:48:54 +0900

1. 개요

상장법인의 경영악화, 공시의무 해태, 시장 유동성 부족 등과 관련하여 상장규정상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참여자에게 상장폐지 우려 등의 투자위험을 알리기 위한 제도이다. 관리종목지정 후 해당 사유가 일정기간 동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다.

상장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소의 사실 확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2.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기준

(1) 관리종목 지정 사유(상장규정 제53조)

1 매출액 미달(제1호)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30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 지정 후 다음 사업 연도에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 예외를 두고 있다. 우선, 상장 시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을 제외한다) 및 이익미실현기업 특례로 상장한 경우에는 신규상장일(스펙 합병상장은 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다음 사업연도로 한다. 또한,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을 제외한다) 중 제약바이오기업은 위의 적용면제 기간 이후에도 ① 최근 3 사업연도(면제기간 포함)의 매출액 합계가 90억 원 이상 이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 이거나, ② 연구개발 우수기업

* 또는 시장평가 우수기업**으로 거래소가 상장세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시장평가 우수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경우 그 적용을 면제한다.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 최근 사업연도 중 일평균시가총액이 4,000억 원 이상이면서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

매출액 미달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장유지가 결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포함)에는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이 경우 추후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상장유지가 결정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미달부터 기산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상장유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 미달부터 기산 한다.

[적용기준]

① 매출액은 지주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③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산입 하지 않음

④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 제외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제2호)

최근 3 사업연도 중 2 사업연도에 각각 사업연도말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지정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유가 지속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기술성장기업은 신규상장일(스팩 합병상장은 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면제하고, 이익미실현기업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 면제하되,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개 사업연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발생되는 경우 지정한다.

*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다음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은 리픽싱조건부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조정한다(당해 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이 확인한 상장 세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제한함).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장 유지가 결정된 경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포함)에는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이 경우 추후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상장유지가 결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부터 기산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상장유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부터 기산 한다.

[적용기준]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적용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③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산입 하지 않음

3 자본잠식, 자기 자본 미달(제3호 및 제4호)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①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② 자기 자본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일 사유가 지속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자본잠식 또는 자기 자본 미달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장 유지가 결정된 경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포함)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이 경우 추후 자본잠식 또는 자기 자본 미달에 따른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상장유지가 결정된 사업연도의 자본잠식 또는 자기자본 미달부터 기산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상장유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자본잠식 또는 자기자본 미달부터 기산 한다.

[적용기준]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 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변경･추가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매매거래정지, 투자주의 환기종목

뇌부수기 — Sun, 23 Apr 2023 08:01:04 +0900

Ⅱ 매매거래정지

1. 개요

매매거래정지제도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상에 명시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거래정지 기간 중 상장법인의 중요정보를 모든 시장참여자가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최소화하고, 주권의 병합(또는 분할) 등의 경우 주권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2. 매매거래정지 유형

(1) 공시규정상 매매거래정지(공시규정 제37조)

공시규정은 상장법인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부도･은행거래정지, 영업정지, 파산･해산･회생절차･정리절차,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사유(감사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등) 발생,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벌점 8점 이상) ∙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장규정상 매매거래정지(상장규정 제18조)

상장규정상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사유 발생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3) 업무규정상 매매거래정지(업무규정 제25조)

업무규정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 거래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으로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 주식의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3 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인 경우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Ⅲ 투자주의 환기종목

1. 개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향상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정기지정과 수시지정으로 구분된다.

2. 지정 및 지정해제

(1) 정기지정(상장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

상장법인의 재무상태 및 경영투명성 관련 기업부실요인을 고려한 ｢기업부실위험 선정 기준｣에 따라 부실 징후 종합 측정치를 산출하고, 종합 측정치가 종합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매년 5월 최초 매매거래일에 지정 및 지정해제 조치를 한다.

(2) 수시지정(상장규정 제52조 제1항 제2호)

특정 부실유형 발생 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자동 지정한다. 지정사유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비적정, 의무보유 위반, 실질적 자금조달 효과가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최근 재무제표 감사의견 한정 등이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가목)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하거나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한다.

2 의무보유 위반(나목)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의무를 위반하고, 그 결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 해당한다. 의무보유 위반은 의무보유 대상자가 신규상장, 우회상장, 실질심사 등과 관련한 의무보유기간 중에 해당 주식 등을 양수도계약 체결,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하는 것이다.

3 편법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다목)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해당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해당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 등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해당한다. 출자는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특정 법인이 참여 후 6개월 내 그 특정법인의 증자에 상장법인이 참여하는 것만 해당(구주취득은 해당되지 않음) 하나, 그 특정법인이 보유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증자와 동일하게 자금이 직접 유출되므로 “출자”에 포함된다.

4 감사의견(계속기업 불확실성 한정)(라목)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 해당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에도 해당한다.

5 투자조합 등 의무보유 여부 미확인 또는 미이행(마･바목)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시 인수 주체를 확인하여 경제적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 의무보유 부과(상장규정 제51조 제1항)하는데, 이러한 의무보유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정한다. 또한,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한다.

6 최근 5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사목)

최근 5 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다만, 우량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지정되지 않은 기술성장기업은 영업손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기준]

① 영업손실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지주회 사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③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산입 하지 않음

7 자본잠식, 자기 자본 미달(아목･자목)

최근 반기말 기준으로 ①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② 자기 자본이 10억 원 미 만인 경우 해당한다.

[적용기준]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 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8 반기 감사인 의견 미달(차목)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은 연결재무제표 포함)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해당 한다.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불성실공시 사례 및 예방 팁2

뇌부수기 — Sat, 22 Apr 2023 11:08:16 +0900

결산 등 관련

1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甲사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사실을 주주총회소집 공고 이전까지 공시하여야 하나, 동 사실을 공고 이후에 지연공시함

∙ 甲사는 현금배당결정 공시, 주주총회소집결의 정정공시 및 주주총회소집 공고 등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건을 공시마감 시한(18시)까지 공시하지 못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 ’ 16년, ’ 17년에도 손익구조 변동 발생사실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는 등 규정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음

- 결산시즌에는 결산일정에 따라 연계되는 공시사항* 발생여부 및 공시시한 등을 숙지하여 적시에 공시해야 함

* 주식배당, 현금배당, 손익구조변경, 주주총회소집결의, 감사보고서 제출, 주주총회결과 등

2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취소(공시번복)

∙ 乙사는 종속회사인 B사의 주식 일부 양도결정 사실을 공시하였으나, 주식 양수도 계약상 확약 사항인 B사 거래처 3사에 대한 동의서 징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수인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고 이를 공시함

∙ 거래처의 변심은 乙사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매도인인 乙의 계약의무에 해당되므로 공시번복에 대한 책임이 인정됨

3 종속회사의 합병결정 철회(공시번복)

∙ 丙사는 관계회사인 C사가 丙사의 종속회사인 D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공시하였으나, D사에 대한 기업가치 산정 근거 미비 등 문제로 합병이 철회되었고 이를 공시함

∙ 감독당국이 D사의 기업가치 평가방법이 일반적 기준(K-IFRS)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丙사는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합병철회함

∙ 합병 성사 여부는 丙사를 비롯한 계열회사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수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철회 등 적시공시를 취했어야 하며, 합병 결정 전 관련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실시되었어야 함

4 종속회사의 영업정지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丁사의 종속회사이자 주요 자회사인 E사가 관할당국에 의하여 영업정지 지시를 받고 동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사실을 지연공시함

∙ 丁사는 E사 관할당국의 영업정지 지시가 단기간 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자회사들의 매출호조로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감소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나,

∙ 영업 재개는 관할당국의 허가를 전제로 하므로 丁사가 재개시점을 장담할 수 없으며, E사는 丁사 매출액 및 당기순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됨

(2) 불성실공시 예방 팁

1 공시규정 및 관련법규 숙지는 기본

∙ 공시대상, 공시사유 발생일 등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적시에 공시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

￭ (증권발행 관련) 자본감소 결정 관련 공시사유 발생일을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주주총회 승인일로 착각하여 공시불이행 발생

￭ (최대주주 관련) 최대주주가 채무불이행 시 보유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담보부계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공시불이행 발생 ∙ 공시 관련법규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공시 진행 후 이를 번복한 사례도 존재

￭ (증권발행 관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영권분쟁 기간 중에는 제3자 배정 증권 발행이 불가하나 회사가 동 상황에서 사모 전환사채 발행결정을 하고, 해당사항이 법규위반임을 인지 후 철회해 공시번복 발생

예방 Tip

◈ 예단하여 공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반드시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공시하는 업무 습관이 중요

- 규정해석 관련 혼동시 거래소 등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규정개정 관련 거래소 안내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follow-up 및 법규설명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

2 증권발행 및 계약체결 시 상대방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수

∙ 증권발행 대상자 및 계약상대방에 대한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납입무산 및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사례가 다수 발생

￭ (증권발행 관련)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최대주주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며 주금 전액미납이 되었고, 동 결정을 철회해 공시번복 발생

￭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계약상대방의 이행능력 부족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여 공시번복 발생

예방 Tip

◈ 상대방의 일방적인 납입의사 철회 및 계약해지 통보 등이 공시번복의 충분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공시 관련 의사결정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증권발행) 최초 발행결정 시 상대방의 자금 확보상황, 조달계획･능력 및 납입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함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의 내용 및 이행가능성을 충실히 검토하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위험요인 등을 분석해야 함

3 공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공시업무시스템 구비

∙ 공시의무 사항의 발생 및 동 사항의 공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공시업무시스템 미비로 불성실공시 다수 발생

￭ (최대주주 관련)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공시불이행 발생

￭ (소송 관련) 회사에 송달된 상고장 부본을 분실하여 공시불이행 발생

예방 Tip

◈ 공시의무에 대한 교육을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공시담당부서와 공시대상 정보가 생성될 수 있는 주요 부서 간 주요 경영사항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예시) 부서별 수시공시 발생여부를 일단위로 파악하여 점검하는 체계 마련

-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수시공시 List를 만들고, 당일공시 해당사항 여부를 체크 후 해당 부서장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사적으로 공시책임자에게 취합하도록 하여 공시 누락 방지

- 또한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는 공시는 기업에 대한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공시담당 부서는 최대주주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야 함

(3) 불성실공시 예방주의사항

1 공시담당자에 의한 내부정보의 집중 관리

상장법인은 내부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공시 책임자･담당자에게 내부정보가 집중되어야 한다. 공시담당 부서와 공시발생 부서가 상이한 경우 공시사항이 제 때에 전달되지 못하여 공시불이행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상장법인 내부정보관리규정｣ 마련

- ｢공시업무처리요령(내규)｣ 마련 - 사내 월간 및 주간업무계획을 이용하여 공시사항 점검

- 공시사항 결재 전 공시업무 담당부서 통보 또는 협조

2 내부정보의 수시공시 의무사항 해당여부 점검

공시 책임자･담당자에게 집중된 내부정보가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수시공시 의무 해당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3 수시공시 서식의 작성방법 숙지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의 공시의무사항은 고유서식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식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서식 하단의 ‘기재상의 주의사항’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4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책임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하며, 기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번복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공시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내용을 공시하기 이전에 증권시장에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불성실공시 사례 및 예방 팁

뇌부수기 — Sat, 22 Apr 2023 08:09:55 +0900

(1) 불성실공시 사례

증권발행 관련

1 유상증자 주금 전액 미납입(공시번복)

∙ 甲사는 최대주주인 A사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A사의 주금 전액 미납입으로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함

∙ A사는 유상증자 대금을 외부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이 빚어지며 자금확보가 어렵게 됨

- A사는 甲사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공시번복에 대한 甲사의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고, 유상증자 결정과정에서 배정대상자의 납입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함

2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공시변경)

∙ 乙사는 변경예정 최대주주인 B사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약 49%)함

∙ 乙사가 旣 발행한 전환사채의 기한이익상실 사유 중 최대주주 변경사항이 있어 사채 권자의 조기상환청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규모를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음

- 乙사는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

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공시번복)

∙ 丙사는 변경예정 최대주주인 C사를 대상으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을 하였으나, 전 임원이 旣 제기한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인해 동 결정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됨을 인지하여 사채발행을 취소함

참 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 5-21조

￭ 제5-21조(전환사채의 발행제한 및 전환금지기간)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공모발행 방식 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1. (생략)

2.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는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분쟁사실이 신고･공시된 후 그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

∙ 경영권분쟁 중 제3자배정 전환사채 발행이 규정 위반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규 및 규정 미숙지로 공시번복이 발생함

4 종속회사의 감자결정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丁사는 종속회사인 D사가 자본감소를 결정하였으나 공시사유 발생일을 이사회결의 일이 아닌 주주총회 승인일로 잘못 판단하여 이를 지연공시함

∙ 공시사유 발생일에 대한 규정숙지는 상장법인의 기본적인 책무임

최대주주 관련

1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甲사의 최대주주인 A사는 차익실현을 위하여 보유 중인 甲사 주식 전량을 수일에 걸쳐 장내 매도하였으나 해당사실을 甲사에 통보하지 않아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甲사가 이를 지연공시함

∙ 甲사는 A사에 지분매각 사실 여부를 이전부터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A사가 고의적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아 공시불이행 하였다고 주장하나,

∙ 공시규정은 대표이사･이사회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결정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사의 공시위반 책임이 인정됨

2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해지(공시번복)

∙ 乙사는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한 우호지분 물색 과정에서 B사와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사의 지속적인 대금납입 연장 요청 및 최종 대금 미납입으로 해당계약을 취소함

∙ 乙사는 최대주주 예정자의 자금여력 및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 B사와의 관계가 불명확한 자의 예금 사본과 상당량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점을 근거로 B사의 자금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사전에 양수인의 인수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봄

3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담보제공 계약체결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丙사의 최대주주인 C사는 채무불이행 시 보유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D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공시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丙사에 해당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공시불이행이 됨

∙ 丙사는 C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담보부계약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 공시규정은 담보계약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丙사가 거래소 문의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최대주주인 C사를 丙사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점 등 고려 시 丙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시의무대상을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송 관련

1 소송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1)(공시불이행)

∙ 甲사는 A사로부터 청구금액이 자기 자본의 5% 이상인 소송(상고)이 제기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지연공시함

∙ 甲사는 그간 두 번의 재판과정에 대한 공시를 진행하였으나, 이번 상고 건은 담당자가 대법원에서 송달한 상고장 부본을 분실하여 공시누락에 이르게 됨

- 공시 의무사항의 생성, 관리, 공시진행 등 상장법인으로서 구비해야 할 내부 공시 업무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례

2 소송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2)(공시불이행)

∙ 乙사는 B가 동사에 제기한 소송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으나, 우편물 수발 담당 직원이 이를 즉시 유관부서에 전달하지 아니하여 이를 뒤늦게 지연공시함

∙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에 대한 교육을 전사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시담당 임직원 역시 회사의 주요 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공시대상이 되는 경영사항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1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공시(공시번복)

∙ 甲사는 A사와 태양광 발전소 건립 내용의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사의 사업부지 매입 실패에 따라 A사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계약철회 공시를 하였음

∙ 甲사는 본 계약해지의 책임이 전적으로 발주자인 A사에 있다고 주장하나, 동 계약체결 226 공시 전 이미 A사가 사업부지 소유주에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부지매입계약 무효사유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수주금액이 대규모의 계약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 甲사에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사전에 철저한 검증(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 능력 등) 및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었어야 함

2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및 지연공시(공시번복･공시불이행)

∙ 乙사는 B사와 휴대폰 액세서리의 정품인증 스티커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사의 캐릭터 인증획득 실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고, 동 해지 사실을 뒤늦게 공시함

∙ 乙사는 구속력 없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방에 대한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 사실을 6개월 이상 공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결여함

3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후 불이행(공시번복)

∙ 丙사는 해외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C사와 의료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자율공시(공시의무기준 금액미달)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에도 납품이 이행되지 않아 공시번복에 이르게 됨

∙ 丙사의 납품이행이 전무한 것은 수출국의 의료장비 수출입 제도에 따른 등록절차 지연에 의한 것이나, 공시의무 준수를 위한 丙사의 구체적인 이행노력이 부족하였음

∙ 계약기간 중 丙사는 사업구조 개편으로 체외진단사업 영업양도를 진행하면서 동 공급 계약이 영업양도에 따라 포괄적으로 이전된다고 판단하여 C사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후속 공시이행을 해태함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불성실공시2

뇌부수기 — Fri, 21 Apr 2023 16:18:12 +0900

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

① (지정예고)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발생 시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및 해당법인에 통보

② (이의신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은 통보일부터 7일 이내(매매 거래일 기준) 거래소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의 경위 등에 대해 진술 가능

③ (지정여부 결정) 거래소는 이의신청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매매거래일 기준)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결정. 다만, 공시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공시세칙 제15조 제9항) 심의생략 가능

<공시위원회 심의생략 사유(① 또는 ②해당)>

① 위반의 동기가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이거나 위반의 중요성이 경미한 위반인 경우, 부과벌점이 8점 미만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누계벌점(해당 부과벌점 포함)이 15점 미만이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②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유로 인한 관리종목지정이 해제되기 전인 경우

- 지정시 : 벌점･공시위반제재금 부과

- 미지정시 : 성실공시 이행촉구를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재차 지정예고 되는 경우 가중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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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1) 벌점 및 제재금 부과(공시규정 제32조 제3항, 제34조)

위반의 동기와 중요성(투자자에 미친 영향) 기준에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반영하여 지정 여부 및 부과벌점을 심의･부과한다. 벌점부과 이외에 5억 원 이내에서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지정사실 및 부과벌점 공표(공시규정 세칙 제15조 제3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부터 5회 연속 증권시장지에 해당 사실 및 경위 등을 게재하며, 벌점 수준에 따라 증권시장지 및 정보단말기(CHECK) 등의 시세표상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불 ” 또는 불성실공시법인을 표시한다. 또한, 전자공시시스템(https://kind.krx.co.kr)에 기업명, 지정사유 및 부과벌점 등을 2년간 게재한다.

(3) 매매거래정지(공시규정 제37조제1항제3호)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1일간(지정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규정 제56조제1항 카목)

상장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다. 이 경우 누계벌점은 해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부터 최근 1년 간의 벌점을 합산한다.

(5)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화(공시규정 제33조)

최근 1년 이내의 공시위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공시위반 개선계획서 및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시위반과 관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시 에는 제출이 면제된다.

개선계획서는 공시위반 경위, 공시의무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의 재정비 등 구체 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거래소가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내역은 개선계획서 제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출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는 공시매체에 6개월 동안 공표한다. 상장법인이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거래소는 2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벌점부과로 해당 상장법인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 교육(공시규정 제36조)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한 불성실공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7) 공시책임자 등에 대한 교체요구(공시규정 제34조의 2)

1 교체요구 요건

고의 및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의 심의 결과 교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체요구 대상이다. * 해당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포함(심의 이전까지 1년간 2회 지정 + 해당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2 교체 절차

상장법인은 거래소의 교체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를 교체하되, 불응 시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상장법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고의･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 교체는 교체요구 사실을 공표한다. * 해당 벌점부과로 인하여 해당법인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벌점을 경감 또는 면제

5.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기준

(1) 제재심의기준

위반의 동기와 중요성(투자자에 미친 영향) 기준에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반영하여 지정여부 및 부과벌점을 심의한다. 제재 심의기준표의 부과벌점을 기준으로 4점의 범위 내에서 사유별 경중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점수를 합산하되, 제재의 최대벌점은 14점, 최저벌점은 0점으로 한다.

(2) 위반의 동기와 중요성 판단기준

1 위반의 동기

위반사실 또는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여부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다. 공시경험에 따른 예견가능성, 위반행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위반의 불가피성 및 위반 회피노력 정도 등 구체적 정황 및 경위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2 위반의 중요성(투자자 영향)

위반한 공시의무의 중요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다음 3단계로 구분한다. 위반금액의 기준금액 초과정도, 주가 변동정도, 거래량 변동정도, 공시의무 위반기간, 그 밖에 공시의무 위반내용 및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상황을 감안할 때 해당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의 중요성을 1단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엠바고(embargo)란 무엇인가? (엠바고 뜻, 언론 엠바고, 엠바고 유형)

뇌부수기 — Fri, 21 Apr 2023 14:17:00 +0900

엠바고(embargo)란?

영어사전에서 embargo 란 '금수조치', '통상금지령' 을 나타냅니다.

흔히 언론에서 쓰여지고 우리가 접하는 엠바고(embargo)는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컴 용어입니다.

그럼 아래 엠바고에(embargo)에 대하여 2가지로 나누어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엠바고(국제 관계 용어)

엠바고는 국제 관계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어떤 국가나 기업이 다른 국가나 기업과의 관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무역, 금융, 기술 이전, 교류 등의 분야에서 일종의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개 상호 간의 불신이나 갈등 등의 이유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란에 대해 무역 엠바고를 발표할 경우, 미국 기업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이란과의 무역을 할 수 없으며, 이란에서 생산된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엠바고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계에서 신뢰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엠바고는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엠바고를 취하면 상대방의 경제를 더욱 약화시켜 그 나라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엠바고를 통해 불법적인 무역 활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엠바고(언론의 사용되는 용어)

언론에서 엠바고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정보가 일정 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도록 하거나, 언론이나 기자들이 해당 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언론이나 기자들은 해당 정보를 보도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개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엠바고는 대개 정치나 경제, 연예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3. 엠바고 유형

아래와 같이 크게 4자기의 유형으로 나눠 표현할 수 있습니다.

①조건부 엠바고

뉴스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히 그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울 경우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사화를 하면 안되고 사건이 일어난 후 기사화를 해도 된다는 조건으로 보도자료를 미리 제공받는 것이 조건부 엠바고 입니다.

②보충 취재용 엠바고

뉴스의 가치가 매우 높은 정부기관 등 발표가 프로페셔널하고, 복잡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에 미리 기자들로부터 발표의 내용 등 보충 자료가(취재) 필요한 경우 취재진과 취재기자와의 합의하에 이뤄지는 것이 보충 취재용 엠바고 입니다.

③관례적 엠바고

국가간의 외교 관례를 존중하여 재외공관장의 인사 이동에 대한 사실을 미리 알고 취재하였더라도 주재국 정부에서 아그레망*을 부여 할 때까지 일정시간까지 일시적으로 보도를 중지하도록 하는것이 관례적 엠바고 입니다.

*아그레망이란 특정인을 외교사절로 임명하는 것에 대하여 파견될 상대국에게서 사전 승인을 받는 일

④공공의 이익을 위한 엠바고

국가 안전 및 이익과 직결되거나 인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일 경우입니다.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특정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엠바고입니다.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불성실공시

뇌부수기 — Fri, 21 Apr 2023 10:48:01 +0900

1. 개요

상장법인이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여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불성실공시 유형

① 공시불이행, ② 공시번복, ③ 공시변경으로 구분한다.

(1) 공시불이행(공시규정 제27조)

① 공시의무사항, 조회공시 및 이에 대한 재공시,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기한 까지 공시하지 않는 경우 *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

② 공시의무사항, 조회공시 및 이에 대한 재공시, 자율공시사항, 해명공시,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

③ 공시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유보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④ 사전확인절차 면제 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정 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않는 경우

(2) 공시번복(공시규정 제28조)

①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 등을 공시하는 경우

②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개월 이내(월력 기준) 기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시) 하는 경우

③ 현저한 시황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한 후 15일 이내(월력 기준) 답변 공시 한 사항 외에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참 고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공시번복 해당사유(공시규정 세칙 제14조)

1. 매출액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또는 해지

2. 증자 또는 감자 결정

3. 주식소각 결정

4. 자기주식 취득･처분(신탁계약 등 체결･해지･연장) 결정

5. 주권 등의 분할 또는 병합(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 제외) 결정

6. CB･BW･EB 또는 증권예탁증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

7. 자진 상장폐지 결정

8. 자기자본 10%(대기업 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 결정 (주권관련사채권, 특정금전신탁 등 포함)

9. 주식배당 결정

10. 현금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포함) 결정 및 중간(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결정 11.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변경

12. 상법상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결정(상법 제3편제4장제2절제2관 및 제3관)

13. 상법상 합병, 영업양수도, 경영위임,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 포함) 등의 결정(상법 제374조,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30조의2, 제530조의12)

14.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등(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 포함) 또는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 등의 해제･취소 등이 발생한 때

15. 상기사항 이외에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해당사항으로서 주가･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④ 조회공시 답변공시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어 심사를 거쳐 공시번복에 해당하는 경우

-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 후 15일(월력 기준)이내 공시번복 사유를 제외한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한 경우로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미확정공시 재공시 기한까지 확정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 기 공시내용의 확정이 지연되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미확정 공시 후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변경･중단･취소한 경우로 의사결정의 변경･중단･취소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한 후 기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중단･취소 또는 부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 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인공시 후 1개월(월력 기준)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시

∙ 위의 기간이 경과한 후 공시한 경우로서 공시내용의 중요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시번복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현저한 시황관련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경과일부터 7일 이내에 기공시내용 이외에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한 경우로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 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공시변경(공시규정 제29조)

상장법인이 기 공시한 내용의 금액 및 비율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 공시변경에 해당한다.

① 50%이상 변경(금액변경)

-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 주권관련사채권의 발행금액, 전환･행사가격(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 유형자산 취득･처분금액, 타법인 주식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처분금액 (이상 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신규시설/시설외투자금액

- 단기차입금액, 채무인수･면제금액, 담보제공･채무보증금액

- 선급금,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액

- 영업양수･도금액(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 자율공시･해명공시 내용의 비율, 금액, 수량 등

② 20%이상 변경(비율변경)

- 증자(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발행금액), 감자(감자비율, 주식수)

- 주식소각 주식수, 주식분할 또는 병합비율

- 주식배당비율, 현금･현물배당금(금전 환산금액)

- 합병･분할･분할합병 비율(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③ 기타사항

- 증자, CB･BW 발행 결정 이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

*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까지를 6개월 미만에 해당 하는 날로 함

-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

-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가 각 공시변경 기준에 해당

-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가 각 공시변경 기준에 해당

- 공정공시(자회사의 공정공시 포함)가 각 공시변경 기준에 해당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기간의 2배가 되는 날까지 이행률 50% 미만

- 기타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업공시 실무 -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뇌부수기 — Thu, 20 Apr 2023 08:28:25 +0900

1. 제도의 의의

정기공시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제출대상 및 제출면제법인

제출대상 법인

◦ 주권상장법인

◦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 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주권 및 주권외의 상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상장이 폐지된 발행인 포함)

◦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주권 및 상기 증권) 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제출 면제법인

◦ 파산한 경우

◦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폐지요건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의 확인을 받은 경우

◦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의 경우, 각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한 경우(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25인 미만으로 감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

◦ 증권별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3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특례

◦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은 분 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3. 기재사항(첨부서류) 및 제출기한

가. 사업보고서

◦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표이사 등의 확인 서명, 전문가의 확인 등

◦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기재사항 중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 명세,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되 별도(개별)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함 (영 §168④)

* K-IFRS 적용 법인의 경우,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우발 채무, 제재현황, 결산기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첨부서류

◦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감사보고서 포함), 감사의 감사보고서, 법인의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 의견서, 영업보고서, 정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 외감법 개정으로 제출대상이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단, 외부감사법 제8조제1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으로까지 확대(’ 18.1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

K-IFRS 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K-IFRS 미적용 종속회사 미보유 종속회사 보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 별도(개별)기준 : 90일 이내

- 연결기준 : 120일 이내 추가제출 ◦ 다음과 같은 제출기한 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 자산총액은 최근사업연도말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5일(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인 경우에는 그 제출 기한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 이내 제출하되, 증권 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됨 (법 §159③)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출기한 만료 7일전까지 기한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5 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 가능. 기한 연장사유를 신고 할 때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법 §165③,④) <신설 2017.10.31>

나. 분·반기 보고서

◦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되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검토의견)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므로, 종속회사가 있는 K-IFRS 적용 법인은 분기 반기 보고서에도 연결재무제표를 기재하는 등 연결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하나, 종속회사가 있는 K-IFRS 미적용 법인은 분기․반기 보고서는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 또한,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부속명세서는 분기 반기 모두 생략 가능하며,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검토의견* 도 생략 가능

* 다만,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별도재무제표 기준)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도 검토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첨부서류

◦ 회계감사인의 검토(또는 감사)보고서, K-IFRS를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또는 감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분기 검토의견 기재의무가 없는 법인은 분기검토보고서(별도 및 연결 모두 해당)를 첨부하지 않음

제출기한

◦ 분기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함

◦ 연결기준의 분기 반기보고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결공시하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 가능

- 여기에서 ‘최초’의 기준은 [분기·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

* '18년 사업보고서를 연결기준 제출하는 법인의 경우, '19년 1분기보고서가 최초로 연결로 제출하는 분기·반기보고서이므로 '19년, '20년 분기·반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이 60일로 연장됨

- 60일 이내에 별도(개별)재무제표(검토의견 및 검토보고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검토의견 및 검토보고서 포함)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며, 45일 이내에 별도(개별) 재무제표를 별도로 먼저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함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기업인수목적회사(SPAC) 3

뇌부수기 — Wed, 19 Apr 2023 12:51:27 +0900

(5) SPAC의 신규상장

1) SPAC 신규상장 절차

1 상장예비심사청구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 SPAC의 상장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SPAC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서식과 현행 첨부 서류 외에 필요서류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상장예비심사청구 후 기업경영 등과 관련한 중요 사안이 발생하면 현행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예비심사 및 결과통보 등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지배구조’ 등을 중심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SPAC 특성을 고려하여 상장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또한 회계기준 위반 또는 경영상 중요사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예비심사 청구서 허위기재 등으로 상장예비 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기각하거나 심사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한다.

3 일반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주식모집

SPAC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회사이므로 공모전 주주 인수분을 제외한 대다수 주식의 공모가 이루어진다. 모집절차 및 신고서 작성 등은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진행한다.

4 신규상장신청

SPAC의 신규상장을 위해서는 주식공모 완료일(주금 납일기일)까지 SPAC주권 신규상장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현행 주권 신규 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외에 모집자금예치확인서, 금융투자업자의 소유주식 등 발행총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 서류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정관,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 상장계약서, 인수계약서, 주주명부요약표, 주금납입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이다.

2) 신규상장 심사요건

SPAC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은 현행 주권 신규상장심사 요건을 준용하며, SPAC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별도요건을 신설했으며, ‘형식적 요건’, ‘질적심사 요건’ 및 ‘정관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형식적 요건

SPAC의 신규상장심사시 현행 주권 신규상장 심사요건 중 ① 영업활동 기간, ② 경영성과, ③ 상장 전 합병제한･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또한 ① 지배구조, ② 대표발기인(금융투자업자) 및 임원의 자격 등 별도 요건을 신설하였다. SPAC은 先공모의 성격이므로 일반기업의 평균 공모금액을 고려하여 일반기업의 진입보다 강화된 자기 자본 요건을 적용한다.

<형식적 심사요건>

① (주식의 분산)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 모집한 주식의 총수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이 되도록 주식을 분산해야 하며, 일반 기업 상장 시 소액주주수 요건보다 상당히 완화된 요건을 적용(500명 → 200명)

② (주식양도 제한) SPAC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함

③ (기업지배구조) SPAC은 상장기업이므로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총수의 1/4 이상* 이어야 하며, 상법 (제542조의 10)에서 정하는 상근감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a) 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경우 사외이사의 수가 3인 이상 & 과반수 b)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고형 이상 선고자 등이 아닐 것, 상무이사가 아닐 것 등

④ (자격 및 주식소유) SPAC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상장 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SPAC의 주식 등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⑤ (임원의 자격) SPAC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⑥ (의결권행사제한 등 관련 약정 체결) 의결권･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제한 및 예치･신탁자금 반환기준 준수에 관하여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 간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

2 질적 심사요건

거래소에서 형식적 요건 이외에도 현행 주권의 질적심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투자자 보호’, ‘지배구조 및 경영진 관련사항’, ‘내부통제제도’를 중심으로 질적심사를 실시한다.

<질적 심사요건>

① 독립적인 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등 경영투명성

② 경영진 구성현황, 과거경력 등이 사업목적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③ 정관기재사항, 공모자금 예치(신탁)계약 등 각종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주이익 침해가능성 및 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심사

3 정관 필수기재사항 주요내용

상장규정에서는 투자자보호 관련 핵심사항을 정관 필수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핵심사항 중 일부는 상장규정으로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상장규정 세칙에 반영하고 있다.

▮정관 필수기재사항▮

① (SPAC 상호(명칭)) SPAC은 상호에 ‘기업인수목적’이라는 표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M&A를 목적으로 하는 paper company의 성격이 나타나고 기존 투자회사 (Mutual fund)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임

② (사업목적) SPAC은 모집의 방법으로 주권을 발행･상장 후 최초 모집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야 함

③ (주식납입자금 예치 및 인출제한) 주식납입자금(IPO전 증자자금 제외)의 90% 이상(주식 등 납입대금 및 발생이자 포함)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 또는 신탁기관에 예치･신탁하여야 하며, SPAC 해산에 따른 투자자금 반환 또는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인출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④ (재무활동 등 제한) SPAC은 차입, 채무보증, 담보제공 및 IPO 이후 사채발행 등의 재무활동이 금지되며, 제삼자배정 증자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고 있음

⑤ (합병대상 및 규모) SPAC의 공모전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에서 제외되며, 우량법인과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법인으로 합병대상을 제한하기 위해서 합병대상법인의 기업가치(총 자산 또는 합병가액 기준)는 예치금액의 8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합병대상 법인의 특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코스닥시장의 벤처기업대상 SPAC의 경우 합병대상이 벤처기업임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음

⑥ (SPAC 해산) SPAC은 최초 주권모집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미상장 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 미완료 시 또는 합병등기 완료 전 상장폐지 시 해산하게 됨

⑦ (투자자금 반환) SPAC이 해산하게 되면 예치･신탁자금을 공모전주주(IPO전 주식 및 CB 취득자) 외의 주주에게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데, 다만 공모전주주가 IPO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반환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기업인수목적회사(SPAC) 2

뇌부수기 — Wed, 19 Apr 2023 09:32:44 +0900

(3) SPAC의 특징

높은 투자 안정성

∙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별도 예치하고 3년 내 합병에 실패할 경우 반환

∙ 예치금은 인출, 담보제공 금지

높은 환금성과 유동성

∙ 상장 후 장내 매도기능

∙ 합병 반대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일반투자자에게 M&A 투자기회 제공

∙ 주주총회에서 일반주주가 합병을 결정(공모전 주주는 의결권 행사 제한)

∙ 개인도 SPAC 주식 취득으로 M&A 투자 참여 가능

우량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조달

∙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하는 효과

(4) SPAC의 단계별 흐름

1) SPAC 설립 단계(공모전)

① 초기 SPAC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대표발기인(스폰서)은 자기 자본 1,000억 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증권회사)로 한정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스폰서(증권회사)는 SPAC 설립단계에서 출자를 이행하더라도 의결권 주식총수의 5% 미만으로 소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스폰서는 최저투자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의결권 주식이 아닌 주식 관련사채(CB 등)를 취득하여 투자금액의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스폰서 보유 주식 및 CB에 대해서는 M&A 완료 후 6월까지 매각제한을 한다.

* SPAC 스폰서의 총 투자금액은 SPAC이 발행한 주식 등의 발행총액의 최소 5%를 넘도록 하여 일반 공모 주주와 SPAC 투자에 대한 이해관계 일치시킨다.

③ 원활한 SPAC 공모를 위해 스폰서가 SPAC 공모 주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수 수수료를 분할지급 하도록 하여 인수수수료를 목적으로 SPAC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한다.

2) 공모(IPO) 단계

① 일반 증권신고서에 SPAC의 특수한 요건과 관련한 기재사항을 추가한 별도의 증권 신고서 마련･제출한다. 특수한 요건은 회사 목적(기업결합 목적), 스폰서 요건･임직원 요건, 공모자금 예치 등이다.

② SPAC 스폰서･임원진과 비상장회사간의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해 IPO전 M&A 대상 회사의 특정이 금지된다. 다만, M&A 타깃 기업군의 국적･업종･일반적 특징 등은 IPO시 공표 가능하다.

③ 공모자금 예치･자금 운용방법을 제한하여 투자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i)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증권금융에 예치(나머지는 운영비용 등 충당)하고, ii) 예치자금 운용은 국공채 등 위험이 낮은 증권 투자에 한정한다.

④ IPO 이후 LBO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재원 조달 필요시 유상증자 방식만 허용(차입 불허)한다.

⑤ IPO 이후 상장이 지연되어, 투자자들의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PO 후 90일 이내 상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3) 상장 단계

① SPAC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상장･공시･상장폐지 요건을 거래소 해당 규정에 마련 및 적용한다. SPAC 관련 요건 위반을 상장폐지 사유로 반영하여, SPAC 임원 등의 부당행위를 방지한다.

② SPAC의 핵심 경쟁요소인 경영진(M&A 대상 물색/협상) 변경 등에 대해서는 상장 심사 및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상장시점에서 경영진 변경 기준(증권신고서 기재) 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경영진 변경결의 시점(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선임 예정인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신규상장 시 임원의 자격) 심사한다. 또한, 금융투자 업자 임원 자격요건 상실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4) 합병(M&A) 단계

① 합병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투자의 장기화에 따른 투자 위험의 관리 및 투자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증권시장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SPAC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내에 합병대상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SPAC이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상장폐지 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의 합병완료 시한은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이고, 상장 규정상으로는 정관에서 정하는 존립기한의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②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은 예치된 SPAC 자금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규모가 작은 부실한 법인과의 합병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잠재적 상장법인으로서 적정한 규모를 갖춘 우량한 법인과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③ 기업결합승인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스폰서･경영진은 기업 결합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④ 기업결합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⑤ SPAC이 비상장법인과 합병시 신규상장과 마찬가지로 합병상장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한편, SPAC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한다는 점에서 현행 상장규정상의 우회상장의 형태에 해당하므로 SPAC의 합병상장 요건은 우회상장 심사요건을 대부분 준용한다.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뇌부수기 — Wed, 19 Apr 2023 06:51:01 +0900

1. 개요

(1) SPAC의 개념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이하 “SPAC”)란 주식의 공모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target company)을 인수 합병(M&A)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말한다. 다른 기업과의 M&A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그에 따른 자본 이득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일종의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SPAC은 그 자산이 현금으로 구성된 우량한 쉘(shell)로서 M&A 대상 기업에게 효과적인 자금조달수단이 됨과 동시에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통로로 활용된다.

참 고 SPAC 연혁

￭ SPAC은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성행하던 백지수표회사(Blank Check Company, 이하 “BCC”라 한다)를 그 모태로 함. BCC는 주로 저가주(Penny Stock)를 발행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기적 판매행위가 심각하게 문제 되었음.

￭ 1990년 미국연방의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Securities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를 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라 한다)는 Rule 419를 신설함으로써 BCC 규제의 틀을 마련하였음

￭ Rule 419는 순자산(공모금액)이 5백만 달러 미만인 BCC가 기업공개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①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에스크로(escrow)”나 “신탁(trust)”계정에 예치할 것, ② 예치된 공모자금을 T-bill이나 MMF 등의 단기 안전자산에만 투자할 것, ③ 대상회사의 가치가 공모발행 총액에서 인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80% 이상일 것, ④ 기업공개 후 18개월 내에 M&A에 실패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예치금액을 환급할 것, ⑤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위한 인수 관련 정보 공시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SPAC은 이와 같은 BCC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와 SEC의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공모금액이 5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SEC Rule 419를 수용함으로써 시작되었음

￭ 미국 EarlyBird-Capital社의 David Nussbaum의 주도로 1993년과 1994년 사이에 총 13개의 SPAC이 기업공개를 하여 성공적으로 M&A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미국 기업공개 시장이 되살아나자 2002년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이후 SPAC은 2003년 중반 닷컴버블 붕괴 등에 기인한 미국 증권 시장의 침체기에 재등장하여 IPO시장의 대안적 상품으로 각광받았음 295

￭ 미국에서 SPAC은 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었으나, 2005년부터 정규 시장인 AMEX(American Stock Exchange)에 상장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이후 기존의 SPAC과는 다른 차원으로 성장하였음. 또한 주로 중소형 증권사들이 참여했던 초기와 달리 이 시기에는 Citigroup, Deutsche Bank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이 참여함으로써 SPAC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발행규모도 급증하게 되었음

￭ 한편, 2005년 하반기부터 SPAC은 영국의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Euronext Amsterdam 에도 등장하였으나 유럽 시장은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 비해 투자자보호 장치나 시장유동성 면에서 취약함

(2) 한국형 SPAC의 도입

1) 도입배경

2008년 전 세계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이하 “IPO”라 한다) 시장이 침체되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SPAC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한국 또는 중국기업과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NAIC(North Asia Investment Corp.)과 KMAC(Korea Milestone Acquisition Corp.)가 미국의 AMEX와 Nasdaq에 상장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내에서도 SPAC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

정부도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조정 지원을 위해 SPA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2009년 말에는 미국의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춘 한국형 SPAC의 관련 법규가 마련되었다. SPAC 제도의 도입이 조속히 추진된 것은 금융침체기에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이 어렵고 직접 IPO를 추진하기도 어려운 우량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상장･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고려된 것이다.

2) 한국형 SPAC의 개념 및 규제체계

1 SPAC의 개념

한국형 SPAC의 기본 개념은 자본시장법에 마련되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서는 SPAC의 명칭을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하고, 그 개념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으로 정의하여, 공모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법인과 M&A를 추진하는 SPAC의 일반적 특성을 개념규정에 담았다. 다만 위 시행령 규정은 집합투자 적용배제 대상을 정하는 조항이므로 SPAC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2 SPAC의 규제체계

∙ 자본시장법 시행령 : SPAC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합투자 적용 배제(제6조 제4항) 사유 중 하나로 규정

∙ 금융투자업규정･증권발행공시규정 : SPAC의 특성 및 투자자보호 관련 사항과 증권 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규정 ∙ 상장규정 : SPAC의 신규상장, 상장관리, 합병심사기준 등을 규정

∙ 공시규정 : 수시공시사항, SPAC의 신고사항 등을 규정

참 고 관련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조(정의) ◯25 이 편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함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④ 법 제6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 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2

뇌부수기 — Tue, 18 Apr 2023 16:25:23 +0900

10 이익미실현법인의 매출액 미달(자목)

이익미실현 요건(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충족하여 상장한 법인이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목 또는 제2호가 목) 중 최근 3 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자목). 최근 3 사업연도는 상장 이후의 사업연도로서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되, 상장일로부터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11 불성실공시(차목)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 호차목). 이 경우 누계벌점은 불성실공시법인 결정일이 아니라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벌점을 합산한다. 한편, 불성실공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관리종목 지정해제일 이후부터 공시위반에 따라 발생한 벌점을 누계하여 적용한다.

12 감사의견 변경(카목)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제54조 제1항 제1호)한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 상장법인이 동 기간 내에 재감사로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 이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잠식과 같은 재무 관련 부실이 발생하거나 기업계속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상장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13 2 사업연도 연속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불확실성 존재(타목)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상장규정 제52조 제1항 제2호라 목, 제3장 Ⅲ. 참조)된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실질심사 대상 사유이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타목).

14 매출액 미달(파목)

매출액 30억 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적용기준]

① 지주회사의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③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산입 하지 않음

15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미달(하목)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말에도 동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해당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은 리픽싱조건부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조정한다(당해 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이 확인한 상장세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제한함)

[적용기준]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적용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③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산입 하지 않음

16 자본잠식, 자기 자본 미달(거목, 너목)

50% 이상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최근 사업연도에도 50% 이상 자본잠식이 발생하거나,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최근 사업연도에도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기준]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 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③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분할한 경우로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동 규정 적용 제외

17 기타 투자자보호(더목)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위에서 기술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실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더 목). 상장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다른 상장폐지 사유에 준하여 실질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심사기준

1) 개별적 요건

회생절차 개시신청기각 및 개시결정취소, 상장 또는 실질심사 관련서류 허위기재 등 개별적 요건 해당 사유 발생 시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상장폐지여부 심사한다. 즉, 개별적 요건은 해당 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중요성, 해당 기업 및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종합적 요건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및 투자자보호 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관점에서 상장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한다. 종합적 요건 심사사유 발생이 직접적인 퇴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

뇌부수기 — Tue, 18 Apr 2023 13:49:30 +0900

1. 개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제도는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 사실이 발생하면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 기업실질에 기초하여 상장유지 적격성을 심사하여 해당 상장법인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일부 코스닥 상장법인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 불건전 행위가 발생하고 형식적 상장 폐지 기준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업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적격 기업을 퇴출시킬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도입(’ 09.2월)하였다.

2. 실질심사사유 및 심사기준

(1) 실질심사 사유

1) 개별적 요건 사유(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개별적 요건은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상장폐지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해당 사실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종합적 요건 사유(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종합적 요건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1 상장폐지요건 회피(가목)
상장법인의 증자나 분할 또는 사업부 매각 등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

그 밖에 상장폐지 기준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을 회피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다.

2 횡령･배임(나목)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횡령, 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나목). 해당 상장법인 직원은 횡령･배임금액이 자기 자본의 5%(대기업의 경우 3%) 이상, 임원은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3 회계처리 위반(다목)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에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다목). 중대한 위반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4 주된 영업의 정지(라목)

상장법인이 주된 영업이 정지되어 잔여사업부문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라 목). 주된 영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상장규정 세칙 제61조 제1항 제4호)

①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 에는 조업이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말함)

② 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가 취소 또는 반납되는 경우

③ 주된 영업이 양도되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으로 주된 영업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다만,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이 경우 분할(분할합병 포함) 당시 또는 분할 이후 지주회사의 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에는 예외

④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이거나 최근 반기 매출액이 7억 원 미만인 경우. 다만, 업종대분류가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는 상장법인,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경우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 한정) 제외하며, 이익미실현기업이 나우량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지정되지 않은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 간 지정 제외한다. 또한, 우량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지정되지 않은 기술성장기업 중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및

(2) 최근 사업연도의 일 평균 시가총액이 4,000억 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이 각각 ‘연구개발 시장평가 우수기업 확인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 제출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근 사업연도에 대하여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외국지주회사가 주요 외국자회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해당 주요 외국자회사가 외국자회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거나 주요외국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의 비중이 각각 외국지주사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의 50% 초과하는 자회사

⑥ 그 밖에 주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 결산 이후 자구이행을 통한 자본전액잠식 요건 해소(마목)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전액잠식을 자구이행을 통해 해소(상장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 단서) 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이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마목).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이 자구이행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실질 심사를 면제한다.

6 대규모 영업 외 대손 발생(바목)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이 자기 자본 50% 이상으로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바목). 손상차손은 채권별 손상차손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누계금액이다.

7 부실징후기업의 실질적 경영권 변동(사목)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경영권 변동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사목). 경영권 변동은 최대주주 변경 사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예약매매 등 포함) 또는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등 체결 공시를 말한다. 다만, 기업부실과 관련 없는 사유(기업지배구조, 거래량, 주식분산기준 미달 등)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신주의 발행으로 경영권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부실징후기업의 편법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목)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해당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에 관한 결정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한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 사목).

다만, 기업부실과 관련 없는 사유(기업 지배구조, 거래량, 주식분산기준 미달 등)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9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법인의 부실화(아목)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상장법인이 해당 분할 또는 분할합병 결의일 현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예정 영업부문에 대하여 자기 자본 30억 원 미달 등 재무요건을 미충족 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아목1)). 다만,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 중에서의 분할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한,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분할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존속될 법인의 주된 영업이 합병 당시 주권 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다(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아목 2)). 다만, 합병 당시 우회상장 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상장폐지절차

뇌부수기 — Tue, 18 Apr 2023 11:55:30 +0900

(1) 상장폐지 기본절차

1 상장폐지 사유발생 및 통지

주권의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사유 및 근거 등을 해당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동 서면에는 상장폐지의 사유 및 근거,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 한정),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폐지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2 상장폐지 이의신청

상장법인은 해당 사유가 이의신청 가능 사유인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폐지사유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 없는 사유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없이 거래소가 즉시 상장폐지 한다.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의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 한다.

[이의신청 시 첨부서류]

•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이 포함된 개선계획서

•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거래소는 해당 상장법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해당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 개선계획의 타당성, 개선기간 부여여부 및 개선기간

•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정지여부 및 매매거래정지 기간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상장법인에 통지한다. 개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을 통해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에도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기업으로서 존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 유지/폐지 여부 결정

개선기간 종료 후에는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법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 20 영업일 이내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거래소는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상장법인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상장법인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상장법인이 상장을 자발적으로 폐지하려는 경우(유가증권시장 이전신청을 위한 상장폐지 신청 포함,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증서는 제외)에는 상장폐지 신청서와 다음의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장폐지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이전상장의 경우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2부

• 상장주선인의 상장폐지 동의서(이전상장의 경우 제외) 2부

상장법인이 발행한 종류주식의 상장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신청서에 상장 폐지를 결의한 해당 종류주식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거래소는 당해 법인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투자자 보호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 정리매매

거래소는 상장폐지 되는 주권(종류주식 포함)에 대하여 통상 7일(매매거래일 기준) 동안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주권이 상장폐지 되기 전에 투자자에게 마지막으로 환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형식적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

뇌부수기 — Tue, 18 Apr 2023 10:33:28 +0900

1. 개요

2. 형식적 상장폐지 (상장규정 제54조제1항)

형식적 상장폐지는 사유 발생시 바로 폐지되는 단독사유와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사유로 구분되고, 이의신청 허용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1 감사의견 관련(제1호)

•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제2호)

3 해산사유 발생(제3호)

상장법인이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 주식교환으로 완전 자회사로 변경, 파산선고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한다.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한다.

4 거래량 미달(제4호)

5 주식분산기준 미달(제5호)

6 자본전액잠식(제6호)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의 적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한정의견인 경우로서 해당 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감사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는 이의신청이 가능 하나, 그 외의 경우는 즉시 상장폐지 한다.

7 정기보고서 관련(제7호)

①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최근 2년간 3회 이상 정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③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8 주식양도 제한 관련(제8호)

9 이전상장 관련(제9호)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위해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 상장폐지 한다. 이의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장폐지 한다.

10 우회상장 규정 위반 관련(제10호)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결합(합병, 주식교환, 영업･자산의 양수, 현물 출자)을 하거나 의무보유를 이행하지 않고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다만, 해당 상장법인의 기업결합에 대한 취소 결의･결정이 있고 그 이행이 확인된 경우 에는 상장폐지를 하지 않는다.

11 기업지배구조 관련(제11호)

상장법인이 상법상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윈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이다. 다만,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12 시가총액 관련(제12호)

① 시가총액 40억 원 이상인 상태가 10매매거래일 이상 계속될 것

②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 매매거래일 이상일 것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관리종목 2

뇌부수기 — Mon, 17 Apr 2023 21:05:19 +0900

4 시가총액 미달(제5호)

5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제6호)

자본시장법상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 출가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한다.

6 지배구조 요건 미충족(제7호)

7 거래량 미달(제8호)

※ 유동주식수는 보통주식총수에서 다음을 제외한 주식수를 말한다.

1.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의 소유주식수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내국인 투자주식이 51% 이상인 경우의 외국투자가 소유주식수

4. 상장규정에 따라 의무보유 중인 주식수

다만, 다음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으며, 신규상장된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제외한다.

①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1만 주(액면주식은 액면가액 5,000원 기준) 이상

② 최근 사업연도말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해당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③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업무규정 제12조의3제1항)되어 있는 경우

④ 분기 매매거래일수가 분기 전체 매매거래일수 1/2 미만인 경우

∙ 3년 이내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이 보통주식의 30% 이상인 경우 : 공개 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다음 연속 3개 사업연도까지

∙ 3년 이내 공개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 주식이 보통주식의 30% 이상인 경우 : 공개 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가 보통주식의 95%를 초과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1분기까지

8 주식분산기준 미달(제9호)

다만, ①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 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②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③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그 지정을 제외한다. 공개매수의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유예하고, 관리종목지정 유예 중이라도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소액주주의 소유 주식수가 보통주식 총수의 5%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9 회생절차 개시신청(제10호)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10 파산신청(제11호)

11 상장폐지사유 발생(제12호)

12 재무관리위반(제13호)

변경･추가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관리종목 1

뇌부수기 — Mon, 17 Apr 2023 17:31:44 +0900

1. 개요

2.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기준

(1) 관리종목 지정 사유(상장규정 제53조)

1 매출액 미달(제1호)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원 30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 지정 후 다음 사업 연도에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 지정 예외를 두고 있다. 우선, 상장 시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을 제외한다) 및 이익미실현기업 특례로 상장한 경우에는 신규상장일(스펙 합병상장은 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다음 사업연도로 한다.

또한,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을 제외한다) 중 제약바이오기업은 위의 적용면제 기간 이후에도 ① 최근 3 사업연도(면제기간 포함)의 매출액 합계가 90억 원 이상 이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 이거나, ② 연구개발 우수기업* 또는 시장평가 우수기업**으로 거래소가 상장세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시장평가 우수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경우 그 적용을 면제한다.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 최근 사업연도 중 일평균시가총액이 4,000억 원 이상이면서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

[적용기준]

① 매출액은 지주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③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산입 하지 않음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제2호)

다만, 기술성장기업은 신규상장일(스펙 합병상장은 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면제하고, 이익미실현기업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 면제하되,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개 사업연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발생되는 경우 지정한다.

*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다음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액은 리픽싱조건부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조정한다(당해 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이 확인한 상장 세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제한함).

[적용기준]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적용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③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산입 하지 않음

3 자본잠식, 자기 자본 미달(제3호 및 제4호)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①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② 자기 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일 사유가 지속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자본잠식 또는 자기자본 미달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장 유지가 결정된 경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포함)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이 경우 추후 자본잠식 또는 자기자본 미달에 따른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상장유지가 결정된 사업연도의 자본잠식 또는 자기자본 미달부터 기산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상장유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자본잠식 또는 자기자본 미달부터 기산한다.

[적용기준]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 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②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인 재무제표 기준 적용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매매거래정지, 투자주의 환기종목

뇌부수기 — Mon, 17 Apr 2023 16:30:59 +0900

매매거래정지

1. 개요

매매거래정지제도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상에 명시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거래정지 기간 중 상장법인의 중요정보를 모든 시장참여자가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비대칭문제를 최소화하고, 주권의 병합(또는 분할) 등의 경우 주권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2. 매매거래정지 유형

(1) 공시규정상 매매거래정지(공시규정 제37조)

공시규정은 상장법인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부도･은행거래정지, 영업정지, 파산･해산･회생절차･정리절차,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사유(감사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등) 발생,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벌점 8점 이상)

∙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 ∙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장규정상 매매거래정지(상장규정 제18조)

상장규정상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사유 발생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3) 업무규정상 매매거래정지(업무규정 제25조)

업무규정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 거래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 결제회원이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매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인 경우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1. 개요

(1) 정기지정(상장규정 제52조제1항제1호)

(2) 수시지정(상장규정 제52조제1항제2호)

특정 부실유형 발생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자동 지정한다. 지정사유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비적정, 의무보유 위반, 실질적 자금조달 효과가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최근 재무제표 감사의견 한정 등이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가목)

2 의무보유 위반(나목)

3 편법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다목)

4 감사의견(계속기업 불확실성 한정)(라목)

5 투자조합 등 의무보유 여부 미확인 또는 미이행(마･바목)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시 인수 주체를 확인하여 경제적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 의무보유 부과(상장규정 제51조 제1항)하는데, 이러한 의무보유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정한다. 또한,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한다.

6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사목)

7 자본잠식, 자기 자본 미달(아목･자목)

최근 반기말 기준으로 ①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② 자기 자본이 10억 원 미 만인 경우 해당한다.

8 반기 감사인 의견 미달(차목)

(3)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련 조치사항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사목)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에 ① 최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또는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②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후 일정기간 이내 해당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대여･출자 등)하는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2 의무보유 강화(상장규정 제50조제1항제2호)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의무보유 6개월을 부과한다. 다만, 관리종목과 달리 매매방식 변경, 매매거래정지 및 대용증권 지정대상 제외 등의 제재는 없다.

3 코스닥시장 소속부 선정 대상에서 제외(별도 관리)(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코스닥시장 소속부 수시변경 사유에 해당된다.

4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실 공표(상장규정 제52조 제2항)

전자공시매체, 증권시장지와 (주)코스콤이 운영하는 금융정보단말(CHECK) 등의 시세표 상에 “환”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표시를 한다.

5 기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외감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라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며, 전환사채권 등의 발행계약 내용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 하사 우리나라 만세

강동원, 로제 열애설 정리

뇌부수기 — Mon, 17 Apr 2023 15:09:29 +0900

블랙핑크(BLACKPINK)가 대한민국 걸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미 스타디움 공연을 대폭 확대한다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제 16일 YG의 발표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8월 12일 미국(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 8월 18일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 8월 22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 8월 26일 (LA 다저 스타디움)에서 앙코르 공연을 추가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여 블랙핑크는 북미에서만 10개 도시에서 18회차에 걸쳐 팬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이는 미국 현지 팬들의 폭발적인 성원과 관심 덕분입니다. 애초에 북미 투어는 계획대로 2022년 7개 도시 14회 공연으로 마무리됐으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하여 추가 공연 요청이 쇄도하였고, 블랙핑크는 성원에 화답하고자 앙코르 공연을 결정했다고 YG 측은 설명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개최 예정인 공연장 모두 수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스타디움이라 주목됩니다.

미국 음악 시장 은 팝의 본고장에서 블랙핑크의 엄청난 입지를 실감하게 되었으며, 폭넓은 대중성과 압도적인 티켓 파워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블랙핑크는 앙코르 공연 발표 당일인 오늘(16일) 전 세계 팬들이 함께하는 페스티발의 장인 미국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에서 K-POP가수 및 아시아인으로서 최초의 헤드라이너로 활약했습니다. 관객들에게 쉴틈없이 휘몰아치는 퍼포먼스로 전율케 한 블랙핑크는 우리에게 22일 다시 한번 무대에 올라 이 열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한편, 블랙핑크의 멤버인 로제의 열애설이 화제입니다.

현재 많은 언론과 매체들이 로제와 강동원만을 캡처해 두사람만 단독적으로 찍은 사진인 척 게재하고 있습니다.

로제가 현재 마약 투약 루머를 부인하고 강경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로제의 열애설 때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해외에선 상식 수준을 넘어선 로제 관련 마약루머가 퍼졌습니다.

어느 한 셀럽이 주최한 모임에사 로제가 함께 한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중국의 일부 누리꾼이 사진 속의 테이블 위 재떨이에 이상한 것이 떨어져 있다며 맥락 없는 마약설을 제기한 것이 발단되었습니다.

이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로제의 마약 투약 루머가 화제에 오르자 YG엔터테인먼트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로제 관련 루머는 명백한 허위 사실" 이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루머 생성 및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와같이 로제의 마약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또 다른 이슈가 터졌습니다. 바로 열애설입니다.

열애설 상대는 배우 강동원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무성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동원과 로제가 열애 중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나왔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강동원과 로제가 서로 같은 디자인의 목걸이를 착용하였고, 같은 행사장에 참석한 것 뿐만 아니라 같은 디자인의 커플룩으로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아티스트 사적 영역이라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하였고, 이 같은 소속사의 대응을 두고 팬들사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루머가 사실이라면 더 크게 확산되기 전에 하루빨리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확산된 루머를 불식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침묵을 깨고 논란을 일단락할 지, 혹은 버티기로 일관할지 향후 당사자와 소속사가 내릴 선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불성실공시

뇌부수기 — Mon, 17 Apr 2023 13:44:54 +0900

1. 개요

2. 불성실공시 유형

상장법인의 공시위반 행위 양태에 따라 ① 공시불이행, ② 공시번복, ③ 공시변경으로 구분한다.

(1) 공시불이행(공시규정 제27조)

① 공시의무사항, 조회공시 및 이에 대한 재공시,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않는 경우

*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

② 공시의무사항, 조회공시 및 이에 대한 재공시, 자율공시사항, 해명공시,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허위로 공시하는 경우

③ 공시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유보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④ 사전확인절차 면제 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정 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않는 경우

(2) 공시번복(공시규정 제28조)

①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 등을 공시하는 경우

②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개월 이내(월력 기준) 기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시) 하는 경우

③ 현저한 시황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한 후 15일 이내(월력 기준) 답변 공시 한 사항 외에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④ 조회공시 답변공시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어 심사를 거쳐 공시번복에 해당하는 경우

- 미확정공시 재공시 기한까지 확정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 기 공시내용의 확정이 지연되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부인공시 후 1개월(월력 기준)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시

- 현저한 시황관련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경과일부터 7일 이내에 기공시내용 이외에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한 경우로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 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공시변경(공시규정 제29조)

상장법인이 기 공시한 내용의 금액 및 비율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 공시변경에 해당한다.

① 50%이상 변경(금액변경)

-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 주권 관련사채권의 발행금액, 전환･행사가격(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 유형자산 취득･처분금액, 타법인 주식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처분금액 (이상 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신규시설/시설외투자금액

- 단기차입금액, 채무인수･면제금액, 담보제공･채무보증금액

- 선급금,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액

- 영업양수･도금액(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 자율공시･해명공시 내용의 비율, 금액, 수량 등

② 20%이상 변경(비율변경)

- 증자(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발행금액), 감자(감자비율, 주식수)

- 주식소각 주식수, 주식분할 또는 병합비율 - 주식배당비율, 현금･현물배당금(금전 환산금액)

- 합병･분할･분할합병 비율(종속회사의 경우도 동일)

③ 기타사항

- 증자, CB･BW 발행 결정 이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

*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까지를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날로 함

- 자기 주식을 취득･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

-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가 각 공시변경 기준에 해당

-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가 각 공시변경 기준에 해당

- 공정공시(자회사의 공정공시 포함)가 각 공시변경 기준에 해당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기간의 2배가 되는 날까지 이행률 50% 미만

- 기타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

① (지정예고)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발생 시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및 해당법인에 통보

② (이의신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은 통보일부터 7일 이내(매매 거래일 기준) 거래소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의 경위 등에 대해 진술 가능

③ (지정여부 결정)

거래소는 이의신청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매매거래일 기준)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결정. 다만, 공시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공시세칙 제15조 제9항) 심의생략 가능

- 지정 시 : 벌점･공시위반제재금 부과

- 미지정시 : 성실공시 이행촉구를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재차 지정예고 되는 경우 가중사유가 됨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우회상장

뇌부수기 — Mon, 17 Apr 2023 11:26:14 +0900

1. 개요

우회상장이란 비상장법인이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또는 자산양수, 현물출자,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하여 상장법인의 경영권･사업내용 변동 등을 초래함으로써 비상장법인이 사실상 상장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우회상장의 유형

(1) 합병(분할합병 포함)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하면서 비상장법인은 소멸(또는 분할)되고,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인수하는 구조다.

(2) 포괄적 주식교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모두 상장법인에 이전하고 신주를 발행･교부하여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의 100% 자회사가 됨으로써 우회적으로 상장한다. 교환과 함께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교환비율만큼 상장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므로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교환 이후에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다.

(3) 영업양수 & 제3자배정 증자(또는 주식이전)

비상장법인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상장법인에 양도하고, 상장법인은 제3자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여 대금지급에 갈음한다. 비상장법인의 사업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우회상장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기도 한다.

(4) 자산양수(주식스왑+기타지분증권 인수) & 제3자배정 증자(또는 주식이전)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상장법인에게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하고 제3자 배정 증자에 참여하여 상장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비상장주식을 상장주식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포괄적 주식교환이 개별주주의 의사에 상관없이 주주총회를 통해 비상장법인 주식 전부가 상장주식으로 교체되는 데 반해, 주식스왑은 상장법인과 비상장 법인 주주 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사인간의 행위로 주식의 일부가 상장주식으로 교체된다.

(5) 현물출자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금전이 아닌 현물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로 주식대금을 납입한다. 실질적으로 자산양수(지분인수)&제3자 배정 증자(주식스왑)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3. 우회상장 규제

상장규정은 우회상장을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하면서 상장 법인의 경영권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상장적격성이 떨어지는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신규상장에 준하는 우회상장 요건 충족을 요구한다. 또한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비상장법인의 최대 주주 등에게는 의무보유도 부과한다(상장규정 제36조 ~ 제37조).

거래소는 합병 등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① 경영권 변동이 없으면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에 대해 의무보유 의무만 부과하고, ② 경영권 변동이 있으나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회상장 종목임을 표시(최장 2년간)하고,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5%출자자 포함)에 대해 의무보유를 부과하며, ③ 경영권 변동이 있으면서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외형요건 미달 및 우회상장 미승인)에서 우회상장 추진 시 상장폐지 조치를 한다.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기업결합을 통한 우회상장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의 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우회상장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주요사항보고서 등 신고일 이전에 거래소와 협의해야 한다(상장규정 세칙 제32조). 한편, 특수관계인 파악이 미비되는 등 경영권 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정지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상장규정 세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마목).

4. 우회상장 심사대상 판단

(1) 합병

다음의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우회상장 심사 대상이다.

1 비상장법인의 규모가 상장법인보다 큰 경우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상장법인보다 큰 경우 우회상장에 해당한다 (상장규정 제33조 제2항).

2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경(①, ②, 또는 ③에 해당)되는 경우

① (旣 최대주주 변경)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상장규정 세칙 제30조 제1항 제1호)

② (합병결과 최대주주 변경) 합병으로 인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합병 주요사항보고서상 합병비율에 따라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함)(상장규정 세칙 제30조 제1항 제1호)

③ (5% 이상 주주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5%이상 주주가 합병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거나 합병으로 인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상장규정 세칙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30조 제2항)

(2) 주식교환

다음의 1, 2 또는 3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우회상장 심사 대상.

1 (旣 최대주주 변경)

주식교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상장규정 세칙 제30조 제1항 제1호)

2 (주식교환 결과 최대주주 변경)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특수 관계인 포함)가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주요사항보고서상 교환비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함) (상장규정 세칙 제30조 제1항 제1호)

3 (5% 이상 주주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5%이상 주주가 주식교환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상장규정 세칙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30조 제2항)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시장신고사항, 공시유보

뇌부수기 — Sun, 16 Apr 2023 22:54:36 +0900

시장신고사항

1. 개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주요 경영사항(공시의무사항) 이외의 시장신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시장신고사항 (공시규정 제38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자완료 / 감자주식의 취득완료 또는 취득기간 종료

감자완료는 감자 등기가 완료된 때 해당 등기부등본 수령일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공시한다. 감자주식의 취득을 완료하였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그 주식의 소각 완료 시 신고한다.

(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한다. 정관으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또는 기간을 정해놓아 상법상 공고의무가 면제* 되더라도 공시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기준일 설정 및 분기･중간배당을 위한 기준일 설정 등도 수시공시**사항임을 유의한다.

*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기준일 설정 시 ‘명부폐쇄기간’이 필요 없으며, 정관상 명부폐쇄기간을 두지 않는 상장기업들은 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가능

**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의무사항) 및 중간(분기)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결정(의무사항)

(3) 상호변경 안내

상호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시 주주총회결과 공시와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며, 주주 총회에서 상호변경이 가결되면 변경 상장예정일의 5 영업일 전까지 변경상장신청서를 제출 (변경상장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한다.

(4) 본점소재지 변경

본점소재지 변경에 관한 이사회 결의 시 또는 주주총회 결의 시 주주총회결과 공시와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며, 변경 후 본점소재지가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 필요. 정관에 위배되는 본점소재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함에 유의한다.

(5) 결산기 변경

결산기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시 주주총회결과 공시와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한다.

(6)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시 지체 없이 신고하며, 1차 발행가액 결정공시는 당일 19시까지 제출 가능하다.

(7) 단수주 및 실권주 처리

신주인수권자의 미청약에 따른 실권주식 처리 결정 시 지체 없이 신고한다.

(8) CB, BW의 행사가액 및 EB의 교환가액 결정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행사가액 및 교환사채(EB)의 교환 가액을 결정한 때 신고한다. * 발행결정 공시와 동시에 발행가액･교환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행사가액･교환가액결정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9) CB, BW의 행사가액 및 EB의 교환가액 조정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행사가액* 및 교환사채(EB)의 교환가액의 조정(시가하락 및 시가상승에 따른 조정의 경우) 때 신고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또는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후 시가상승으로 인한 재조정이 있는 경우에 신고한다.

※ 유의사항 :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상장된 주식 관련사채의 경우 반드시 조정 적용일의 직전 거래 일에 행사가액을 산정하여 가격 변경 시장조치를 위한 공문 통보 및 공시 필수. 조정일 당일 행사가액 조정 조치 불가하므로 반드시 조정일의 직전 거래일에 공문 통보 및 공시 필요함.

(10) 전환청구권행사･신주인수권행사･교환청구권행사･주식매수선택권행사

CB, BW, EB 행사주식수 누계(기 신고분* 제외)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인 때 납입일 기준으로 신고한다. * 기 신고분이란 기존에 해당 공시로 신고한 내역 및 ‘추가상장’ 시장안내된 수량을 의미함

(11) CB, BW(신주인수권증권 포함), EB 발행 후 만기전 해당 사채 취득

만기일 이전에 CB, BW, EB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한다. 단순히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들어온 날 혹은 만기 전 취득결정을 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취득금액을 지급하여 CB, BW, EB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

(12)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해지･변경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2조의3의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해지･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한다. *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은 분기거래량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의 예외사유에 해당(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제8호 및 상장규정시행세칙 제54조 제3항)

(13) 최대주주인 명목회사･조합 등의 최대주주 변경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상장규정 제51조 제1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제2항에서 정하는 SPC 또는 투자조합 등인 경우, 그 자의 최대주주(회사가 아닌 경우 최다출자자)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지체 없이 신고하며,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점 2점을 부과한다(공시규정 세칙 제18조의 2).

공시유보

1. 개요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공시사항을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거나(“거래소에 의한 공시 유보”), 상장법인이 기업경영상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시유보를 신청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 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2. 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공시사항이 관계법규 등을 위반하거나 근거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그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해당 공시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

(1) 공시유보 대상

1 군사기밀 해당사항 거래소는 공시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군사기밀이란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기타 군사기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군사기밀을 말한다.

2 관계법규 위반사항 거래소는 공시내용이 관계법령･규정에 위반 시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3 공시내용의 근거사실 미확인 거래소는 다음과 같이 공시의 근거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① 수시공시 내용의 요건충족 여부 또는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또는 구속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한 경우

② 공정공시 중에서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수립과 관련된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4 공시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거래소는 공시작성 및 제출방법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5 조회공시 재공시 내용이 이미 공시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조회공시 미확정 공시에 대한 재답변 공시가 이미 공시한 미확정 공시 내용과 유사하여 정보제공 효과가 없고 유사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거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 거래소는 공시를 유보하거나 더 이상 유사한 재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위 사항들 이외에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상기 5가지 사항 이외에 코스닥시장 공시정보의 신뢰도 훼손 등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2) 공시유보 방법

1 수정 및 보완 요구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내용이 공시유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유보 후 다음과 같이 공시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 또는 수정

② 관계법규 위반내용을 제외 또는 수정

③ 수시공시 내용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등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④ 허위기재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제외 또는 수정 ⑤ 기타 투자판단 혼선초래 또는 시장질서 훼손우려가 있는 내용을 제외 또는 수정 등

2 수정 및 보완공시

거래소가 공시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한 경우 상장법인은 해당 공시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당일 공시제출 마감시간 이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시철회

상장법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철회할 수 있고, 상장법인이 공시를 철회하는 경우 거래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거래소가 공시유보 후 수정･보완하도록 요구한 상태에서 해당 공시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취소된 경우

② 거래소가 공시내용을 승인하거나 수정･보완을 요구하기 이전에 상장법인이 먼저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4 공시유보 사실의 공표

거래소는 장기간 공시를 유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투자자에게 공시유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보내용과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서로 상반된 내용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5 투자유의 문구의 기재

상장법인이 공시내용에 “투자유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혼란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는 적절한 “투자유의 문구”를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할 수 있다. 상장법인은 “투자유의 문구”에 향후 변동가능성, 근거사실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조회공시

뇌부수기 — Sun, 16 Apr 2023 21:12:49 +0900

1. 개요

조회공시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①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한 풍문･보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여부의 확인과, ② 풍문 등이 없더라도 주가･거래량이 급변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가 있는지의 여부를 거래소가 상장기업에게 확인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조회공시 대상

(1) 풍문 및 보도 (공시규정 제10조 제1항)

수시공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공시, 지주회사의 자회사공시, 자율공시 및 공정공시 사항과 관련하여,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상장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공시매체를 통하여 해당 조회공시 요구 사실 및 그 내용을 공표한다. 풍문･보도는 상장법인의 기업 내용에 관하여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 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말한다. 다만, 풍문 등의 내용이 1개월 이내*에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변경,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등, 임원의 임면･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 등,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 등, 영업양수도, 합병(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포함), 분할 및 분할합병, 물적분할 등의 결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은 3개월

(2) 주가 및 거래량 급변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풍문 등이 없더라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여 거래소가 정한 시황변동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를 조회하고 공시를 요구한다. 다만, 최근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등으로 인한 조회공시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조회공시 요구를 하지 않는다.

(3) 포괄주의 공시사항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적용을 받는 사실 또는 결정사항은 조회공시 요구대상에 해당 (공시규정 제10조 제1항)한다

. ※ 상세사항은 상기 Ⅱ-5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주의 공시” 참조

3. 조회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

풍문 및 보도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거래소는 조회공시 요구 시 해당 주식의 매매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

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②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 개시

④ 최근 사업연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

다. 최근 3 사업연도 중 2 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 자본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매출액 30억 미만

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주가 및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항

상기의 풍문 등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한 시점부터 상장법인이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을 공시한 후 30분이 경과한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즉 상장법인이 거래소의 조회공시 사항에 대한 답변 사항을 공시한 시점부터 30분 후에 매매거래는 재개된다.

조회결과 공시답변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오전 9시)부터 30분 경과 후 매매거래 재개한다. 공시답변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 거래종료 60분 전 이후(오후 2시 30분 이후)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4.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1)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시한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시한은 풍문(보도 포함)인 경우와 시황급변인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한다. 조회공시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권의 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거래의 재개는 상장법인이 조회공시에 대해 답변을 한 후 30분이 경과되면 거래가 재개된다.

(2)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유형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인 경우 확정내용을 공시하고, 검토 중이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경우 미확정으로 공시한다

5. 조회공시 진행절차

공시사항과 관련한 풍문 또는 보도자료 수집 또는 주가 및 거래량 급변으로 시황변동 조회공시 기준에 해당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 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내보낸 후 기업의 공시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전화, E-mail로 조회공시 사실 통지 및 답변 요구 (공문 E-mail 송부 후 전화 연락) ※ 풍문 또는 보도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조회공시 요구 시 해당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업의 조회공시 답변

∙ 확정 내용공시

- 사실일 경우 : 해당 내용을 확정사항으로 공시

- 사실이 아닐 경우 : “사실무근” 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공시

∙ 미확정 내용 공시

- 관련내용 “검토 중”, “추진 중” 공시

종결

∙ 조회공시 종료

미확정 공시 재공시

∙ 미확정 공시 후 1개월 이내 확정사항 또는 진행사항 재공시

∙ 기간을 명시하여 3개월 한도에서 명시한 기간 내 재공시 가능

6. 조회공시 관련 불성실공시

(1) 공시번복

1 풍문 또는 보도의 경우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을 부인하는 공시를 한 후 1개월 이내에 기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공시번복에 해당한다.

2 주가 또는 거래량 급변의 경우

주가･거래량 급변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한 후 15일 이내에 답변한 사항 이외에 아래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공시번복으로 불성실 공시 사유가 된다.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자율공시

뇌부수기 — Sun, 16 Apr 2023 19:36:46 +0900

1.개요

상장법인은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공시규정 세칙 제13조)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공시할 수 있다.

2. 자율공시사항 [공시규정 세칙 제13조] (익일공시 정정은 당일공시)

(1)자원개발투자결정
자원개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매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7일 이내에 해당 자원개발에 관한 진행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자원개발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시한다.

(2)자원개발관련매장량･생산량등에대한경제성이판명된때
자원개발에 투자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은 후 그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매장량･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공시하는 사항으로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성을 평가받고 그 보고서를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익일까지 공시한다.

※자원개발의경제성평가가가능한외부기관

가.한국광물자원공사

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다. 5년 이상 자원개발 평가업무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및 해외거래소 상장법인을 포함)의 자원개발 관련 경제성 평가실적이 있는 자

(3)단기차입금감소,채무면제･수증및파생상품거래이익발생,증여결정

∙ (단기차입금 감소) 단기차입금은 회계처리기준상의 단기차입금(당좌차월의 경우 당좌 차월한도금액을 말함) 및 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금액(액면금액 기준)을 말함

※ 콜차입, 만기 7일 이하로 발행되는 기업어음(CP), 만기 7일 이하의 증권금융차입, 금융기관에 의한 무역금융･ 구매자금 대출, 유동성장기부채 및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 사채 포함)은 단기차입금에서 제외

∙ (채무면제) 회생계획 등에 따른 채무면제를 통하여 해당 상장법인의 재무상태 개선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발생을 확인한 때 공시함

∙ (수증･증여) 수증･증여 등의 대상이 주식 등인 경우 타법인 주식･출자증권의 취득･처분 공시기준 해당여부 확인

∙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파생상품거래 이익(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서 외부감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높은 위험회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발생한 때 공시함. 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누계이익 중 기 공시분을 제외한 누계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파생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함

(4)상장법인또는해당법인의최대주주에다음의사실발생

∙ 상장법인(또는 그 최대주주)이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호저축 은행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때

∙ 상장법인(또는 그 최대주주)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한 자기자본비율이 8%미만으로 낮아진 때

∙ 상장법인(또는 그 최대주주)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매분기별로 확정된 때

∙ 상호저축은행 부실관련 과점주주의 예금 등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 소송이 제기(｢상호 저축은행법｣ 제37조의3제2항 관련)된 때

(5)상장금융기관또는그임원이관계법규또는감독기관으로부터다음에해당하는조치를받은때

∙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계법규에 의한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개선 권고, 요구 또는 명령을 받거나 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 금융기관의 임원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때

(6)투자판단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합병,영업양수･도,분할･분할합병,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또는그승인주총결의무효･취소소송등의절차가제기･신청되거나,판결･결정사실확인

(7)주요주주또는계열회사변경

∙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를 의미

∙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해외 법인 포함)를 의미하며,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합니다.

(8)유상증자또는주권관련사채권등의청약또는발행결과

증권의 발행방법이 유상증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CB, BW, EB) 등의 발행인 경우

(9)녹색경영정보와관련한다음사항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의 확인 및 그에 대한 인증취소 또는 확인취소

∙ 녹색성장법 제42조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 또는 취소

∙ 녹색성장법에 따른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또는 취소

∙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10)유형자산분류별로자산재평가실시에관한최초결정이있은때및자산재평가결과자산재평가증가금액또는감소금액이발생한사실을확인한때

(11)가족친화경영정보와관련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 친화인증,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 가족친화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12)생산활동중단또는폐업이후해당중단또는폐업사유가해소되어생산활동이정상적으로재개된때

(13)｢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후단에따른공시를하기로결정한경우

∙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

(14)지속가능경영보고서(｢산업발전법｣제19조제1항에따른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공시하기로결정한때

(15)고용보험법시행령(제35조제7호)에따라고용노동부에서시행하는근무혁신인센티브제와관련하여근무혁신우수기업으로선정받은사실

(16)자본시장법(제165조의20)에따른이사회의성별구성의무준수여부

∙ 개정법률 시행일(’20. 8. 5일) 이후 2년간 경과기간 부여되어 ’22. 8. 5일부터 적용되나, 그 전에 성별 구성 의무를 준수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가능

(17)위에준하는사항또는규정제6조부터제7조까지의공시신고사항에서정하는비율기준에미달하는사항으로서회사경영･재산및투자자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되는사항

∙ 단일판매･공급계약 등을 자율공시한 후에 이를 전면취소 또는 부인하는 경우 공시번복 불성실공시 사유에 해당되며, 자율공시한 내용 중 각각의 기준에 따라 금액･비율･발행 주식수의 50% 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변경으로 인한 불성실공시 사유에 해당됨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공정공시

뇌부수기 — Sun, 16 Apr 2023 17:55:35 +0900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공정공시제도란 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입 목적

① 시장참가자간에 정보의 불균형 완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방지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동일한 시점에 기업의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 참가자간에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특정인이 공시되지 않은 기업의 중요정보를 불공정 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② 합리적인 기업분석을 유도하는 증시환경 조성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이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데 비교우위를 갖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고, 애널리스트가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기업분석에 전념하도록 유도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증시환경을 조성한다.

③ 수시공시제도를 보완하고 공시제도 선진화의 기반조성

수시공시의 신고시점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던 기업 정보에 대한 시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하지만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 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여 기존의 수시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공정공시 의무의 기본 틀

(1) 발생요건

공정공시 의무는 회사 및 그 대리인, 임원 또는 관련부서의 직원(공정공시 정보제공자)이 공시되지 않은 기업의 중요정보(공정공시 대상정보)를 특정인(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 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법률, 행정목적상 필요, 또는 정보 통계관리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각종 업종별 협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통계청 등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정보는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정공시의무는

①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되지 않은 “공시대상 대상정보”를

②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③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④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

(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및 변동사항 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수시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수시공시 에서의 공시불이행은 공시의무가 발생했으나 이후에 공시를 지연한 때에 발생하지만, 공정 공시에서의 공시불이행은 사전에 공정공시를 하지 않고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선별 제공했을 때 발생한다.

(3) 타 공시의무와의 관계 및 기 공시사항의 변동사항 신고 (공시규정 제14조제2항,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10조)

1 다른 공시의무 등과의 관계

공정공시 의무는 다른 공시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정공시 의무이행이 다른 공시의무(수시･정기･특수･발행공시 등 모든 공시)의 이행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 공정공시를 한 사항이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해당하게 된 때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이사회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를 선별제공함에 따라 공정공시 했던 사항이 이사회결의 등으로 수시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시 수시공시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고, 그 신고시한은 각 수시공시사항에 적용되는 시한(당일 또는 익일)까지이다.

3 공정공시 이후 수시공시의무 확정 전, 기 공시한 공정공시 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

이때의 신고시한은 당일까지이고, 변동사항의 신고는 변동내용의 선별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기 공정공시된 사항이 수시공시로 확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에 변동이 있었을 경우, 수시공시 서식에 의한 신고내용에 변동 사실을 정정공시하면 된다.

(4) 자회사 및 종속회사 관련 공정공시의무

1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관련된 공정공시의무(공시규정 제13조,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4조)

지주회사인 상장법인의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자회사의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에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2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와 관련된 공정공시의무

지배회사인 상장법인은 종속회사에 공시규정 제6조의2(종속회사의 공시 신고사항)에서 정하는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종속회사 관련 공정공시 의무는 규정 제6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 제공할 때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므로, 공정공시 대상 정보 4가지 범주 중에서 “수시공시의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에만 적용된다.

공정공시 시한 (공시규정 제12조제4항, 공정공시 운영기준 제7조)

공정공시 시한은 정보가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이다. 기업설명회(IR), 기자 회견, 기자간담회, 컨퍼런스콜, 워크숍 등을 통해 사전에 준비된 자료로서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 행사의 개시시점 이전까지 해야 한다. 공정공시 내용이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이를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공시한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후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인지 후 신고를 지연한다면 고의적인 공시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공정공시 해당여부, 기 공시여부, 상대방의 정보제공 대상자 해당여부 등에 대한 착오를 의미

** 정보제공시점이 휴장일이거나 공시 접수마감 이후인 경우에는 익일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외 시장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신고(공정공시 운영기준 제7호④)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조회공시(개요, 대상, 매매거래정지 등)

뇌부수기 — Sat, 15 Apr 2023 11:52:12 +0900

개요

조회공시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① 기업의 주요경영사항과 관련한 풍문･보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여부의 확인과, ② 풍문 등이 없더라도 주가･거래량이 급변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가 있는지의 여부를 거래소가 상장기업에게 확인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회공시 대상

(1) 풍문 및 보도 (공시규정 제10조제1항)

수시공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공시, 지주회사의 자회사공시, 자율공시 및 공정공시 사항과 관련하여,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상장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공시매체를 통하여 해당 조회공시 요구 사실 및 그 내용을 공표합니다. 풍문･보도는 상장법인의 기업 내용에 관하여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 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말합니다.

다만, 풍문 등의 내용이 1개월 이내*에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가 및 거래량 급변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풍문 등이 없더라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여 거래소가 정한 시황변동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를 조회하고 공시를 요구합니다. 다만, 최근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등으로 인한 조회공시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조회공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3) 포괄주의 공시사항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조항 적용을 받는 사실 또는 결정사항은 조회공시 요구대상에 해당 (공시규정 제10조제1항)합니다.

조회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

풍문 및 보도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거래소는 조회공시 요구 시 해당 주식의 매매 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

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②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 개시

④ 최근 사업연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다.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매출액 30억 미만

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주가 및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항

상기의 풍문 등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한 시점부터 상장법인이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을 공시한 후 30분이 경과한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합니다. 즉 상장법인이 거래소의 조회공시 사항에 대한 답변 사항을 공시한 시점부터 30분 후에 매매거래는 재개됩니다.

조회결과 공시답변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오전9시)부터 30분 경과 후 매매거래 재개합니다. 공시답변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 거래종료 60분전 이후(오후2시30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1)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시한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시한은 풍문(보도 포함)인 경우와 시황급변인 경우 두 가지로 분류 합니다. 조회공시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권의 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거래의 재개는 상장법인이 조회공시에 대해 답변을 한 후 30분이 경과되면 거래가 재개됩니다.

조회공시 사유별 답변시한

풍문 또는 보도 - 조회공시 요구 시점이 오전인 경우 당일 오후 6시까지

- 조회공시 요구 시점이 오후인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 매매거래 정지를 수반하는 사항일 경우 1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함

(조회공시 요구 시점 오전･ 오후 관계없이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주가 및 거래량 급변 - 1일 이내 (조회공시 요구 시점 오전･ 오후 관계없이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 조회공시 요구 대상정보가 최대주주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의 확인을 거쳐 공시하여야 함

(2)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유형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인 경우 확정내용을 공시하고, 검토 중이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경우 미확정으로 공시합니다.

조회공시 진행절차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유형

공시사항과 관련한 풍문 또는 보도자료 수집 또는 주가 및 거래량 급변으로 시황변동 조회공시 기준에 해당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 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내보낸 후 기업의 공시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전화, E-mail로 조회공시 사실 통지 및 답변 요구 (공문 E-mail 송부 후 전화 연락)

※ 풍문 또는 보도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조회공시 요구 시 해당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업의 조회공시 답변

∙ 확정 내용공시

- 사실일 경우 : 해당 내용을 확정사항으로 공시

- 사실이 아닐 경우 : “사실무근” 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공시

∙ 미확정 내용 공시

- 관련내용 “검토중”, “추진중” 공시 종결 미확정 공시 재공시

∙ 종결

∙ 조회공시 종료

∙ 미확정 공시 재공시

- 미확정 공시후 1개월이내 확정사항 또는 진행사항 재공시

- 기간을 명시하여 3개월 한도에서 명시한 기간내 재공시 가능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자율공시

뇌부수기 — Sat, 15 Apr 2023 08:11:07 +0900

개요

상장법인은 공시규정 제6조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공시규정 세칙 제13조)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공시할 수 있습니다.

자율공시사항

(1) 자원개발투자 결정

자원개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매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7일 이내에 해당 자원개발에 관한 진행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자원개발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시합니다.

(2) 자원개발 관련 매장량･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자원개발에 투자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은 후 그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매장량･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공시하는 사항으로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성을 평가받고 그 보고서를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익일까지 공시합니다.

※ 자원개발의 경제성 평가가 가능한 외부기관

가. 한국광물자원공사

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단기차입금 감소, 채무면제･수증 및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증여 결정

∙ (단기차입금 감소) 단기차입금은 회계처리기준상의 단기차입금(당좌차월의 경우 당좌 차월한도금액을 말함) 및 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금액(액면금액 기준)을 말합니다.

∙ (수증･증여) 수증･증여 등의 대상이 주식 등인 경우 타법인 주식･출자증권의 취득･처분 공시기준 해당여부 확인

(4) 상장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에 다음의 사실 발생

∙ 상장법인(또는 그 최대주주)이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호저축 은행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때

∙ 상장법인(또는 그 최대주주)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한 자기자본비율이 8%미만으로 낮아진 때

∙ 상장법인(또는 그 최대주주)이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매분기별로 확정된 때

∙ 상호저축은행 부실관련 과점주주의 예금 등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 소송이 제기(｢상호 저축은행법｣ 제37조의3제2항 관련)된 때

(5) 상장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이 관계 법규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때

∙ 금융기관의 임원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때

(6)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 또는 그 승인 주총결의 무효･취소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판결･결정사실 확인

(7)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 변경

∙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주요주주를 의미

(8) 유상증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의 청약 또는 발행결과

증권의 발행방법이 유상증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CB, BW, EB) 등의 발행인 경우

(9)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다음 사항

∙ 녹색성장법 제42조에 따른 관리업체 지정 또는 취소

∙ 녹색성장법에 따른 개선명령, 시정이나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또는 취소

∙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 또는 처분 등 녹색경영정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10) 유형자산 분류별로 자산재평가 실시에 관한 최초 결정이 있은 때 및 자산재평가 결과 자산재평가 증가금액 또는 감소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

(11) 가족친화 경영정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족친화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12) 생산활동 중단 또는 폐업 이후 해당 중단 또는 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1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시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

(1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하기로 결정한 때

(15)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제7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와 관련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받은 사실

(16) 자본시장법(제165조의20)에 따른 이사회의 성별 구성 의무 준수 여부

(17) 위에 준하는 사항 또는 규정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공시신고사항 에서 정하는 비율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으로서 회사 경영･재산 및 투자자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공정공시제도의 의의(도입 목적, 발행요건 등)

뇌부수기 — Fri, 14 Apr 2023 21:49:53 +0900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공정공시제도란 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목적

①시장참가자 간에정보의불균형완화를통한불공정거래방지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동일한 시점에 기업의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 참가자 간에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특정인이 공시되지 않은 기업의 중요정보를 불공정 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②합리적인기업분석을유도하는증시환경조성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이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데 비교우위를 갖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고, 애널리스트가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기업분석에 전념하도록 유도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증시환경을 조성합니다.

③수시공시제도를보완하고공시제도선진화의기반조성
수시공시의 신고시점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던 기업 정보에 대한 시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하지만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 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여 기존의 수시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공정공시 시한

공정공시 시한은 정보가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입니다. 기업설명회(IR),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컨퍼런스콜, 워크숍 등을 통해 사전에 준비된 자료로서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 행사의 개시시점 이전까지 해야 한다. 공정공시 내용이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이를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공시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후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인지 후 신고를 지연한다면 고의적인 공시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정공시해당여부,기공시여부,상대방의정보제공대상자해당여부등에대한착오를의미
** 정보제공시점이 휴장일이거나 공시 접수마감 이후인 경우에는 익일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장개시전 시간 외 시장이열리지않을경우에는정규시장매매거래개시30분전)까지신고(공정공시운영기준제7호④)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1상장법인및그대리인
대리인이라 함은 상장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상장법인에게 귀속하는 대리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2임원(이사,감사또는사실상동등지위자포함)
등기 또는 상근 여부 불문(사외이사, 감사위원 포함)하며 직원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제공자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는 상법 제401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집행지시자를 의미합니다.

3정보대상접근이가능한직원
공시업무 관련부서 직원 및 관련업무 수행부서 직원(홍보 및 IR 담당직원 포함) 등을 말합니다. 직원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정공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의 직원*(해당 공정공시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는 부서의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에 직･간접 적으로 관여하는 자) 및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공시내용･시기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부서의 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공시업무에 관여하는 직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영업･마케팅(매출액정보),경리･회계부서(영업손익,당기순손익정보)등

4공정공시정보제공자의제
공정공시의무 적용예외를 받는 공시규정 제15조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인 경우에도, 상장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상장법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법인의 공정공시 정보 제공자에 해당합니다.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1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회사,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와 그임원･직원*및이들과위임또는제휴관계에있는자

2전문투자자(자본시장법제9조제5항에의함)및그임원･직원

3 위에서 규정하는 두 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자들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외국의전문투자자*및그임원･직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원･직원

5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등의운영자및그임원･직원

6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상장법인의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증권의소유자

7위6가지분류에해당하는자들에준하는자로서거래소가정하는자

공정공시 적용 예외

언론기관종사자의보도목적취재에응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법률에의하여비밀유지의무를부과받는자
등상장법인으로부터정보를제공받은자가그정보를이용하여해당법인발행주식의매매거래에이용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해 방송사 및 신문･통신 등 언론사에 공정공시대상정보를제공하는경우

보도목적의 취재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 종사자가 일반 대중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상장법인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 임･직원과의 접촉을 통하여 분산된 개별 정보를 수집･종합하여 보도가치가 있는 정보를 생산해 내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언론사 또는 애널리스트 등이 상장법인의 장래 사업계획, 기업실적 등의 내용을 유추･분석하여 보도하거나 보고서를 발표한 경우, 상장법인은 공정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언론기관의 종사자가 능동적으로 회사에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상황에 ‘공정공시의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반대로 상장법인이 능동적으로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적용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장 법인이 언론기관의 취재에 응하여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기사가 게재되는 시점에 자발적으로 공정공시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공시정보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언론의 취재 후 보도된 내용을 상장법인이 외부 정보제공대상자에 제공하거나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상장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있는자에게공정공시대상정보를제공하는경우

3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동의한자에게공정공시대상정보를제공하는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 업무에 관한허가를받은자에게공정공시대상정보를제공하는경우

5 위에 해당되는 자들에 준하는 자로 거래소가 정하는 자에게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경우

잡학다식

희망두배 청년통장 알아보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가 함께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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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특징

1️⃣ 근로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2️⃣ 서울시의 매칭 지원

3️⃣ 3년 또는 5년 만기 선택 가능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 방법

예시: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유의사항

2025년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 2025년 청년도약계좌 주요 변경사항

가입 조건

납입 및 수익 구조

주요 은행별 금리 비교 (2025년 4월 기준)

주의사항

마무리

일본 오염수 방류(방류 시기, 후쿠시마 괴담, 후쿠시마 수산물)

● 시찰단 방문은 시작일 뿐

● 엉터리 괴담에 흔들리지 말아야

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정리

2023년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공제, 상속세 세율

2023년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공제, 상속세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방법,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필요서류

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 세율 총 정리

탕탕특공대 장비 티어, 조합 (조합, 무기, 공략, 펫 티어 등)_2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신고가 쉬워집니다!)_1편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탕탕특공대 펫 티어, 추천 (조합, 무기, 공략, 장비티어 등)_1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안내

청년 버팀목전세 대출 후기(HUG 청년버팀목)_3탄(기금e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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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 대출 후기(HUG 청년버팀목)_2탄(부동산 전세계약)

1.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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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 대출 후기(HUG 청년버팀목)_1탄(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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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 변경(청년/원가구, 복지로 신청)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작성 모범사례 2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작성 모범사례

중요한 영업 자산 양수도의 공시여부 판단(판단기준)

□ 중요한 영업･자산 양수도의 공시 여부 판단을 위한 ‘중요성’ 판단기준(영 §171②)

◦ 중요한 영업 양수도의 기준

◦ 중요한 자산 양수도의 기준

◦ 중요한 자산 양수도신고의 예외(규정 §4-4)

기업 공시, 공시란 무엇인가?

코스닥시장 공시,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에도 리픽싱·콜옵션 규제 적용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형식적 사유에 의한 상장폐지

1. 개요

2. 형식적 상장폐지 (상장규정 제5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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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관리종목

1. 개요

2.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기준

(1) 관리종목 지정 사유(상장규정 제53조)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매매거래정지, 투자주의 환기종목

Ⅱ 매매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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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매매거래정지 유형

Ⅲ 투자주의 환기종목

1. 개요

2. 지정 및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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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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